야당은 정치적 이유로 FTA를 반대하면 안된다!

    

미국 의회가 13일(한국시간) 함미 FTA(자유무역 협정) 이행 법안을 만장 일치로 처리했다. 한나라당 도 최근 잇따라 당정 회의를 열고 한미 FTA 처리를 더이상 늦출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홍준표 대표는 이달안에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 법안을 반드시 처리 하겠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 대표는 자동차와 농업 분야가 취약 하다며 피해 문제에 대책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 처리를 절대로 할수 없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등 지지 세력들이 프랑 드를 들고 거리로 나가 굴욕적인 FTA를 결사 반대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청와대 조찬 회동에서도 손대표는 이익의 균형이 깨어진 재 협상안에 동의할수 없다며 또다시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 협정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안건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기획하고 협상 타결까지 끝낸 국가간에 합의한 협정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 우리당 정권의 성과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것은 해야할 사안 이라고 환영한 것이다.

손학규 대표도 경기지사 시절과 처음 민주당 대표가 됐을때만 해도 FTA 적극 지지자 였다. 그런데 뚜렸한 이유와 해명없이 180도 돌아선것은 당내 반미 세력들의 눈치 때문으로 보인다. 6월24일 열린 한미 FTA 여야 협의체 협상에서도 한 민주당 의원이 한미 FTA는 경제합방 이라며 노골적인 반미 시각을 들어냈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자동차와 농업 분야이다. 이문제를 재협상 하라며 그간 정부를 몰아처왔다. 결국 재협상이 이루어져 한미간의 양보를 거듭하며 작년12월 재협상을 마무리 짓고 우여곡절끝에 미 의회가 13일 만장 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순방과 때를 맞추어 정치적 예의를 지키기위한 하나의 배려라 생각된다. 이것이 선진국 정치의 예의 이며 표본(標本)이라 할 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후보시절 기회가 있을때마다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의 무역 역조 현상을 지적 하면서 한미 FTA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선후 재협상이 형식상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를 체결 함으로서 한미간의 경제 발전과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고히하는 계기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 예우를 최고 수준으로 높혔다.사상 초유 13 시간의 회담과 회동을 통하여 한미간의 우호를 견고히할 에정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13년만에 일이다. 이같은 예우는 세계 모든 정상들이 원하며 바라는 꿈이다. 또 이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미 국무성(펜타콘)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ㅤㅂㅏㅈ지못한 프리핑까지 듣는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다.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들 이다.

 한미 FTA가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7위에 무역 국이지만 취약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경제를 성장 시키고 튼튼히 하려면 시장을 ㅤㄴㅓㅀ혀야 한다. 우리인구 5000만명 으로는 내수 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U(유럽)시장 10억명. 미국시장 3억명등 앞으로 중국.일본. 인도와도 계속 추진해 세계 시장을 석권(선점)해야 우리가 살아갈수 있다.

 야당은 국익을 위해 정치에 임하여 협조하기 바란다. 정치적인 논리(論理) 때문에 경제 문제까지 잡고 늘어지면 결과적으로 지지층을 일케될 것이다. 농민들의 피해는 어느정도 보존해 주기로 했고 가장 우려하던 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으로 황영하고 있다. 업계는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타국 경쟁 업체들 과에 경쟁력 우위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야당의 이익 균형이 깨졌다는 주장은 편파적 시각이며 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5천여 중소부품 업체에 수출 확대가 예상 된다고 밝히고 있다. 당사자들이 황영 하는데도 반대하는 야당들의 정치 행태는 꼴불견 이라 아니할수 없는 보기흉한 모숩들 이다.

   ( 하 늘 소 리 )

추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