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억이상이면 행안부등에 신고해야

충격! 아름다운 재단, 불법 모금 해왔나?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 위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박원순 ‘야권단일 무소속후보’가 2002년부터 2006년 3월 상임이사에서 2006년 3월부터 2011년 9월 현재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해온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양손입양과 학력시비에 이어 10.26보선 판도에 엄청난 충격파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특종보도했다.

 

뉴스타운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각종 언론의 추적보도로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928억 300만원을 모집 사용하면서 행정안전부나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피는 물론, 사용내역감사 보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원순, 행안부에도 서울시에도 등록하지 않아, 3년 이하 징역 처할 수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매년 연간 단위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10억 미만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2011년 10월 10일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및 사용계획서 제출 단체는 2011년 5월 12일 현재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13개 단체와 이들 중 2개 단체가 모집금액을 변경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총 15개로서 아름다운재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2010년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 현황에 양천사랑복지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세계재난구조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24개 단체가 게시돼 있으며, 2009년 15개 단체, 2006년 33개 단체가 게시돼 있으나, 아름다운재단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①에 따르면 “제2조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 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 모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아름다운재단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년 기부금을 받아왔다면, 박원순 후보의 경우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

 

헌법재판소, '국민과 기업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 기부금 단체 등록제 필요'

 

이와 관련 바로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최모씨와 이모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기각처리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의 규제 및 적정한 사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기부금품 모집이 자칫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갑안할 때,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정부 장관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이는 현재 박원순 후보가 참여연대를 이용하여 한손에는 칼을 들고 기업들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는 논란과 직결된다. 바로 헌법재판소는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이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기부금 모집 사업자의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다.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은 현대, 포스코, KT, 한전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무차별적 기부금을 받아 문어발식 사업을 벌인 것은 물론, 좌파정치단체에 나눠주는 등 무분별하게 기금을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된 셈이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2011.10.11 2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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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조부 '박두채', 국가기록원-관련 위원회 어느 문서에도 찾을 수 없어

박원순 작은 할아버지, 징용명부에 이름 없다

대신 징용 갔다면 조부 이름 밝히고, 징용 피해 신고않은 이유등 논란 해소해야

박주연 미디어워치 기자

 

 

범좌파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변호사의 병역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 변호사의 해명이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후보가 호적 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7나 4288)을 근거로 제시하며 "박 후보의 입양이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쪼개기'였음이 명백해 졌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43년 칙령 제600호에 의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일제의 국민징역령이 실제로 적용됐다는 점을 들어 박 변호사의 ‘41년 작은할아버지 사할린 강제징용’ 주장이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 변호사가 자신의 병역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 처음부터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당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거짓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제말기 강제로 연행된 한국인들이 등재되어 있는 국가기록원 ‘일제 강제연행자 명부’에 따르면 프레시안이 보도한 박 변호사의 작은 할아버지 ‘박두채’씨 이름으로 검색되는 강제징용자는 없다.

 

박 변호사의 본적지(출생지)로 보이는 ‘경남 창녕’과 연행지인 ‘소련 화태(사할린)’로 검색해봐도 ‘김석이’ ‘염암이’ ‘유개용’ 모두 1920년생인 세 명만 검색될 뿐 박두채란 이름은 찾아 볼 수 없다.

 

홈페이지에 나온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설명에 따르면 ‘일제 강제연행자 명부’는 일본 후생성(厚生省)과 일본 각 기업 등에서 작성했고, 1971년 『被徵用死亡者連名簿(피징용사망자연명부)』의인수를 제1차로 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訪日을 전후한 1991년∼1993년 4차례에 걸쳐 일본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것들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측은 일본측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노동청)가 1957 ~ 58년 작성한 것으로 일본에 강제 연행되었던 피해자 본인 및 가족들의 신고에 의해 기록된 ‘왜정시 피징용자명부(총 20권, 285,771명 등재)’도 공개해 놓아 이름만 알면 얼마든지 피해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공식기록으로는 박 변호사의 작은 할아버지의 강제 징용 사실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프레시안도 ‘'음주방송' 신지호, 이번엔 '골수 뉴라이트' 인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변호사의 작은 할아버지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피해자로 등재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물론 박 변호사의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 징용에 끌려갔다는 주장을 볼 때 작은 할아버지 이름인 ‘박두채’가 아닌 당시 징용 대상자였다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검색, 확인 작업을 할 경우, 이름을 확인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박 변호사측이 할아버지의 이름과 호적 등본 공개 등 자세한 내용을 먼저 밝혀야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만일 강제징용 피해자이면서도 국가에 신고하지 않아 검색과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박 변호사측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작은 할아버지가 강제 징용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해명하지 않는 한, ‘할아버지 사할린 징용’을 둘러싼 박 변호사의 거짓말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워치/ 빅뉴스>

 

 

 

2011.10.11 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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