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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향후 각종 정책에서 `공정'을 핵심가치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정이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당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가 지난 27일 `경제 민주화'를 당 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데에는 김종인 분과위원장의 재벌개혁 의지에 박 비대위원장의 공정 화두가 공감을 이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는 "경제를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고 누구나 기회 앞에 평등한 새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공정론(論)'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스탠퍼드대 방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을 거론하면서 시장경제 문제를 미연에 막을 정부의 역할 등을 강조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질서의 공정성 훼손을 바로잡는 게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라고 역설한 것. 박 비대위원장은 이후에도 각종 공ㆍ사석에서 공정의 가치를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하며 박 비대위원장에게 경제자문을 해주는 한 인사는 "박 비대위원장이 최근 불공정한 경쟁질서로 인해 공동체가 공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룹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계열사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어 기록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가진 주식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조세 공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정 가치는 재벌과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비대위원장 주변 인사의 전언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와 대학등록금 문제 등도 공정을 해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강력한 해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제자문역인 이한구 의원은 "비정규직은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증거 중 하나"라며 "박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한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미래연구원도 이미 `공정'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내부적으로 공유 중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총선이나 대권가도에서 공정을 주요 화두로 내세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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