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핵심은 3군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3군이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합동성 강화를 기초로 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조속히 확정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향후 국회에서 어떤 결말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상부지휘구조개편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겪은 후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21세기 전장환경, 선진국 군제의 발전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도 우리 군의 조직을 ‘합동성이 강화된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우리 군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있어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최고의 군사적 전문성을 가진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노력을 통합함으로써 합동성을 강화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과제인 것이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이 60여년간 고착된 군 체계를 과감히 고쳐 새로운 군사환경에 부응하는 21세기 미래형 강군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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