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대한 단죄와 처벌이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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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민통일 작성일11-10-06 20:17 조회1,39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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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도 국민들의 여망을 배반하고 비겁하게도 직전 정권과 영합하여 과거의 불의와 부정에 눈감은 이명박같은 자에 대한 단죄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국가의 기강이 바로잡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정의감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며, 국민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굴하지않고 맞설 수 있는 강한 국가가 된다.
만약 차기에 우익 정권을 만들수만 있다면, 아직도 정치후진국인 주제에 꼴같지도 않게도 그 무슨 정치적 용서니 과거와의 화해니 하면서 과거 정권의 비리와 사회적 후진적 풍토에 대한 철저하고도 필수적인 비판과 단죄마저 흐지부지 어영부영 넘어가려 하지 말고, 차기 정권부터는 이제부터라도 윗글의 내용처럼 국민들이 반드시 전 정권들과 이명박의 죄상을 엄격하게 단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해방 후 그들의 과거의 죄를 엄정히 묻지않고 화해니 뭐니 하면서 친일파 일부를 처벌하지않고 함부로 중용한 것이 두고두고 우익의 약점과 정치적 분열의 싹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개혁을 현저하게 저해해왔던 해악을 끼친 점을 절대로 잊으면 안된다.
따지고보면 바로 이명박의 죄라는 것도 그의 전임정권들인 과거 좌익정권들의 범죄에 대한 단죄를 어영부영 회피한 것이다. 이를테면 그런 것을 과거청산 기피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이승만정권이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다소 회피한 것이 두고두고 큰 죄가 되었듯이, 좌익정권을 끝내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당선된 이명박의 집권후에도 좌익종북세력의 처벌을 극구 회피한 것이 바로 이명박에게도 과거청산 기피죄라는 큰 죄가 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음 번에 들어설 차기 정권은 이명박의 바로 그 과거청산 기피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역시 이명박과 같은 과거청산 기피죄가 될 것이다.
그처럼 대대로 지난 정권의 범죄에 대한 단죄를 철저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후진국에서 벗어나서 짧은 시간내에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런 것은 서로의 구린 곳을 서로 감춰주기로 타협하여 야합한 더러운 정치꾼들이 파사현정의 정의 구현 행위를 폄훼하려하는 데에 지칭하듯이 무슨 사적인 정치적 보복도 아니요 맹목적인 복수같은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 과거 정권의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앞으로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고 영원히 은폐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아무리 정치적 타협이든 뭐든 술수를 쓰더라도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으로써 정의의 구현과 올바른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행위인 것이다.
만약 지금의 이명박처럼 과거 정권의 비리세력들과 야합하여 과거 정권의 비리와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단죄를 회피한다면, 이 나라에는 정권이 아무리 바뀐다 한들 현재와 미래에도 역시 철저한 개혁과 발전이란 것은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이나 정권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을 수 있게 마련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다소나마 잘 한 것은 있을 수 있다. 가령 대북 퍼주기 자제로 인한 북한 정권의 압박과 붕괴 촉진같은 것은 이명박정권의 공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한 것을 칭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못한 것은 철저히 비판받아야 한다.
연이은 좌익정권들의 패악질을 견디다못한 국민들이 좌익청산과 국가 기강 확립이라는 기대감을 몰표로 표현시켜서 만들어 준 이명박정권은, 자신의 정권의 성립에 대한 국민적인 가장 큰 기대감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돌이켜본다면, 과연 자기 정권이 그동안 국민들의 기대에 성실하게 보답을 했는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철저한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주었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좌익 종북세력들이 정화되고 축출되기는 커녕 방송 언론 법조 행정 사회단체 문화계등 각계 각층에서 깽판을 치고 오히려 그 세력의 위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너무도 한심하여 말이 안나온다.
이명박이 집권한 지난 세월동안 사회가 하나도 정화된 것이 없이 오히려 종북좌익들의 세력은 더욱 견고화되고 강력해진 것을 보면, 도대체 이명박이란 인간은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 의의를 알 수가 없으며, 그의 집권이 우리나라의 운명에 끼친 깊은 해악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이념과 안보는 개판을 쳐도 오직 경제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양아치 장똘뱅이식 사고방식은 마치 다른 것은 다 깽판을 쳐도 오직 남북관계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노무현의 그것과 단어만 다르지 그 수준이 똑같은 저질의 깽판 정치였던 것이다.
댓글목록
한가인님의 댓글
한가인 작성일
그 잘한다는 경제도 말아먹은 수준이라면?
대다수 국민들이 못살게 되면서 현정권하에서 좌익세력은 크게 신장된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