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환상에 고르바쵸프의 경고

 

구 소련연방이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 하고 개혁개방을 외칠 때, 그 엄청난 변화를 몸소 실현시킨 고르바쵸프가 사회주의의 병폐를 명확하게 지적했던 점을, 이 땅의 사회주의 에 물든 먹물들, 복지팔이들, 무상포퓰리즘에 젖어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꾼들에게 똑똑하게 들려 주고 싶다.

 

고르바쵸프는 이렇게 말했다.

“社會主義는 平等化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싶다. 사회주의는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다’는 원칙에 따른 생활조건이나 소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共産主義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社會主義는 사회적 利益의 配分에 이것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의 노동에 따라 분배 받는다’"  

                            

즉, 사회주의의 大家 고르바쵸프가 말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의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교조는 학생과 교원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며, 좌파 정치꾼들은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한다. 각자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각자의 노동에 따르지 않으면 분배를 받을 수 없다는 깊은 뜻을 모른다. 공산주의에서의 단순한 물리적 평등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이론을 실천하려 하니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모두 자본주의에 손을 들고 스스로 포기했던 명확한 현실도 알 것이고, 북한 김정일 집단이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식량마저 부족하여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비참한 현실을 알면서도, 이 땅의 웰비잉 정치 사기꾼들은 잘 나가는 자유민주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거덜 낼 것이 뻔한 복지무상정책을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철저하게 국민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고르바쵸프는 이런 말도 했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지 않으며 사람을 부자와 가난뱅이, 백만장자와 빈민으로 나누지도 않는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직장을 보장 받는다. 중등, 고등 교육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시민들은 노후생활을 보장 받는다. 이것이 사회주의 에서의 이론적인 사회정의 구현이다.”

 

“우리 사회에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태하거나 직장 규율을 지키지 않아 해고된 사람들에까지 다른 직장을 준다. 비록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무능한 인간일지라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급료를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회주의의 이점을 악용하려 하는 악질적인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오직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는 조금도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이들은 일은 제대로 안하고 빈둥거리면서 술만 퍼 마신다. 현행 법률과 관행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이들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회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어내고 심지어 차지해서는 안 되는 몫까지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불로소득으로 산다.”

이렇게 고르바쵸프는 사회주의 병폐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경고하면서 사회주의와 소련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실현시켰던 것이다.

 

서구 사회민주주의들이 실험적으로 실시한 사회주의들도 최근에는 모두 퇴락하고 국가의 재정궁핍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본래의 자본주의 개념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이 땅의 정치 사기꾼들은 그저 무상복지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암흑으로 변화시키는데 전혀 서슴지 않는다. 모두 無知한 국민들을 속여 표를 구걸하는 亡國적 정치행각이라 하겠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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