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 법원장 에게 바란다!

양 승태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들의 승복과 신뢰에서 나온다며 법관은 법률 전문가 이전에 인품을 갖춘 인격자라야 한다고 말했다. 좌파정권부터 사법부는 법관마다 이념의 따라 판결도 다양했고 국민들의 법 상식과 감정에 역행하는 판결이 많아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특 히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05년부터 시국 사건에 대해 더욱 관대했다. 시국선언 을 한 전교조 교사에게 표현의 자유를 들어 형 집행을 유예한 판사가 있는가 하면 교사에게 금지된 집단행동 이라며 유죄판결을 하는 등 양형 기준이 판사들 재량에 따라 달랐다. 더욱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국정을 논하는 국회에서 폭력과 난동을 부린 의원에게 우발적 행동 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려 세간의 비판과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 사회적 기강을 위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다.

또 수차례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기소하자 담당 판사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사법부의 잇따른 튀는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 약화 됐으며 범법자들이 법을 무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차로 파출소를 파괴하고 술 최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기 일수였다.이같은 현실은 사법부의 법치가 실종 된 데에서  온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다.

사 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담당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관성 없는 고무줄 판결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 이라는 형사 소송법 때문이다. 사법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률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형사 소송법이 과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피의자들의 인권도 중요 하지만 그들로 인해 파괴되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불법 행위들을 막을 길이 없고 영장 기각으로 인한 재범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솔 직히 말해 형사 소송법은 국민들을 위한법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호신(護身)용으로 만들어 놓은 악법 이라고 보아야한다. 혹자(或者)는 가장 부패한 집단이 정치권 이라고 흑평하고 있다.그들은 면책특권을 근거로 거짓말(아니면 말고식 폭로등) 구사가 예사이며 선동과 위선(僞善)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다.현행범 이라고 해도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고 검거 하자면 국회의원 3분의2가 동의해야 하지만 자신들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통속이다.

묵 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에게 애걸하기 일수 이다.검찰이 사회악 제거를 위해 아무리 잡아넣으려 해도 판사의 고무줄 판결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청문회 등에서 후보들을 어린애 취급하며 야단치기에 악명 높은 B모 의원도 과거 자신의 재판 과정 마지막 진술에서는 존경하는 판사님의 선처를 구한다며 애걸하는 모습이 치근 했다.

검사에게 밉게 보여도 언도권(言渡權)이 있는 판사에게 동정을 받으면 집행 유예나 무죄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반 범법자들도 정치인들이나 고위층들의 행태를 모방하여 묵비권 행사가 예사이며 덕을 톡톡히 보고들 있다.

양 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인격과 사법부의 신뢰를 강조하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처럼 조건부 보석영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건부 보석영장 제도란 사건에 형(구속)을 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금(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고 석방하는 것으로 법죄를 재차 저지르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제도이다. 보석금 제도는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얼 마 전 호텔 여 종업원을 성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스트로 스칸」전 IMF 총재가 보석금 600만 달러(한화 약 67억)를 내고 풀려났다.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보석금 제도를 우리 국회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엄격한 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국민성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법은  아직은 이르다고 보인다. 정치인들부터 더 성숙해지고 국민들이 법을 스스로 지킬때 가능한 일이다.

범 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 구속이다. 구속은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재범률도 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지식인.파렴치범과 강력범.보안법 위반자 들에게 형량을 일반인들보다 배로 늘려야 각종 부조리나 범죄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그렇지 아니하고 불구속 수사가 상식화되면 죄를 무서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회 혼란은 물론 자칫 무정부 상태가 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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