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TV뉴스며, 인터넷 기사보면 언급되는 한미 FTA가 금년 중에 발효될 수 있을까?
많은 기업인들이 손꼽아 기다려 오고 있지만 국익과 정쟁이라는 문제 때문에 좀체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 FTA문제가 이제 그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美 의회는 지난 7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22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시킴으로써 한미 FTA 비준동의의 걸림돌을 모두 제거했다.
 
문제는 우리 국회인데, 지난 2007년 양국 정부사이에 타결되었던 한미 FTA가 국회에서의 정식논의를 위해 4년 5개월 만인 지난 16일 이제서야 상임위원회인 외통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상정의 첫 단추를 끼운 비준동의안은 외통위→본회의→국무회의로 이어지는 길을 밟게 될 것이다. 외통위 상정으로 일단 출발선을 떠난 셈이지만 향후 국회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한미 FTA비준동의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 피해입는 대한민국 기업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관세철폐라는 날개는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샌드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에도 일부 업종의 피해만을 고려하여 비준동의를 미루거나 반대하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경제가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시기다. 이런 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봉쇄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한미 FTA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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