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의 재판 결과를 주목한다.

글: 신 현택

2 억원을 선의로 준 것이라며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던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돼 교육감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작년 6.2비방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박명기 후보(교수)에게 7억원을  주기로 약속. 합의하여 단일화에 성공하고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리고 지난2월과 4월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선의로 주었다고 변명해왔다.

선 거법에는 선거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이나 기소 할 수가 없다. 법대 출신인 곽 교육감은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단일화 합의 후 8-10개월이 지나 2억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검찰은 선거 기간이 아니라 수뢰죄(뇌물)는 돈이 건네진 날은 기준으로 본다며 유죄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문 제는 곽 교육감이 업 친데 겹친 상황에서 많은 문제를 끄러 않으며 왜 사퇴를 하지 아니하고 버티느냐는 것이다. 기소전 사퇴하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전받은 35억원을 갚지 아니해도 되지만 기소가 되면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을 잘아는 곽 교육감이 버티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보는 시각이 많다.

첫 째. 2억원의 수뢰가 단일화 전이 아니라 공소기간(6개월)이 지난 8-10개월만에 이루어져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판.검사들 절반 이상이 선후배 사이고 대학 친구들이기 때문에 동정심을 바라는 기대일 것이다. 셋째. 이용훈 대법원장을 믿고있지 않느냐는 설이다. 이대법원장은 곽 노현 에게는 하늘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선배에다 좌파진보 진영의 선배요 정치적 성향도 갖기 때문이다. 또 결백을 주장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넷 째. 좌파들의 압력(외압)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노동계에서 60억 지원설이 나돌고 있다. 다섯째.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비용을 230여명 으로부터 도움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짜인지 아니면 언젠가 꼭 갚아야할 돈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같은 지원을 기대 할수있기 때문에 오기를 부린다는 말이다.

곽 교육감은 직무정지 까지 됨으로서 돈도 돈이지만 실형을 받을 경우 그렇게 갈망하던 교육개혁 혁신을 이루지 못해 철천지 한으로 남을 것이다. 더욱이 아쉬운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이나 더욱 안탁가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대법원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기 전 기소돼 원하는 판사에게 배정하고 퇴임할 가능성도 있고 퇴임 후라도 원하는 판사에게 배정할 영향력 또한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곽 교육감은 민주당 당론에 따라 서울시의회(민주당)와 합작으로 오세훈 전 시장과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들이 들어나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를 퇴색 시켰다. 친환경 무상급식 이라고 하지만 식 자재값 인상으로 식사의 질이 떨어지고 양까지 부족하여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 다시먹는 부작용이 이렇다.

또 구속 중에도 학생인권 조례안(초안)을 발의하여 시의회를 거처 내년3월 실시할 예정 이였다. 구속 중에도 말성많은 학생인권 조례안에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시위는 물론 동성애등 이해못할 내용들이 많이 허용돼 있어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사회적 우려와 시비가 일고있는 실정이다.과연 상식적인 재판(선고)이 이루어 질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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