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강정마을회, 야5당 등 반대단체들의 반발이 크다고 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16일 강정마을회와 야5당에 무허가 시설물과 공작물을 9월 21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강정마을회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는 모든 시설물은 야5당 소유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강정마을회와 반대단체들이 강정마을 중덕해안가에 설치한 강정포구 컨테이너, 중덕 삼거리 컨테이너, 사진전시관, 중덕사, 할망물옆 납작하우스, 공동숙박용 하우스 3동을 야 3당에 무상 양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것 같다.

 

 

 

 

 

자신들 소유로 있는 것보다는 정치권 소유로 하면 쉽게 철거할 수 없을 것이란 얄팍한 속셈인거 같다.

 

하지만 국가소유의 부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가 정당한 만큼 어떤 이유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행정대집행의 경우 의무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린 행정청이 이행기관이고, 당해 행정청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행정청도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나 해군 제주방어사령부가 이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다고 본다.

 

그러니 반대단체들도 더 이상 남의 집에 들어가 천막을 치고 집주인에게 나가라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당장 불법 시설물들을 자진 철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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