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말하는 진실 밝혀질까?

글: 신 현택

시 련이 닥친다고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10일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돼 검찰청에서 과천 서울 구치소로 떠나면서 가족들과 측근들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의 핵심은 진실(眞實)이다. 진실이란 거짓이 없는 참된것(眞理)을 말하는 것이다. 곽 교육감위 혐의는 작년 6.2지방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이다.

검 찰에 의하면 곽 교육감은 같은 진보진영의 경쟁후보인 박명기 교수(구속)에게 7억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단일화에 성공 했다는 것이다. 또 시 교육청산하 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주기로 합의하고 지난 2월과 4월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 했다고 한다. 이에대해 곽 교육감은 2억원의 제공이 단일화의 댓가가 아니라 박교수의 형편이 어려워 도와준 선의(善意)적인 것이라며 말갖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 수라면 우리 시회의 상류층인데 생활이 어려워 도와 줬다는 말을 대명천지 누가 믿겠는가? 양심도.이성도없는 도덕적 장해자들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2억이란 거액은 있다고해도 친척 간에도 도와주기 쉬운 액수가 아니다.남에 집안일을 말 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작년에 최고재벌 집안에 젊은 사업가가 몇억원 때문에 자살을 했다. 최고재벌 가문이라면 몇억원이 아니라 수십억쯤은 도와줄 법도한데 그렇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돈의 냉정함(人情)을 실감들 했을 것이다.

그 런데 당시 재산 상태가 마이너스 이던 곽 교육감이 경쟁 후보에게 선의로 2억원을 제공 했다는것은 삼척동자(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선거때마다 유력 후보자들이 같은 성향의 후보들과 단일화를 시도해 왔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충족할만한 조건이 따르며 이루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는 내각 책임제를 조건으로 합의(합당)했었다. 2년반은 대통령제로. 나머지 2년반은 내각 책임제로 합의 했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었다. 모 재벌그룹 총수는 대통령에 출마 하면서 상대 후보에게 50억 합의(제공)설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단일화에는 반드시 자리 제공이나 금품이 오고가는 것이 그간의 관례이다.

곽 노현 교육감이 말하는 진실이란 이제 사법부의 몫이다. 곽씨가 바라는 것은 성향이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정되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며 또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가 있어 구속이 되어도 교육감 직을 사퇴하지 않이하고 있다고 보인다. 기소전 사퇴하면 중앙선거 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35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해도 된다.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은 상실되고 지원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곽 교육감의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던 지난9일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집회를 허용하는 학생인권 조례안(초안)을 발표했다. 선거때 상대 후보를 매수해 사퇴시킨 혐의로 자신의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가큰 학생인권 조례안(초안)의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며 그의 교육개혁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뻔뻔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수없다.

검 찰은 곽 교육감의 옥중 결제를 막기위해 가급적 보완(보충)수사를 빠른시일 마무리 짓고 기소할 방침이며 부 교육감의 인사권자인 교육과학 기술부는 교육감 권한 대행인 임승빈 부 교육감의 경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부교육감으로 박기면 학생인권 조례안(초안)의 수정 또한 불가피할 것이 예상된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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