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이 닥치더라도...." 양심수연 하는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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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1-09-12 15:51 조회1,267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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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善意]
[명사] 1 착한 마음.
2 좋은 뜻.
3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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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意란 私的 관계에 놓여 있을 때나 오갈 수 있는 좋은 뜻을 말하며
公的 관계에 있을 땐 법률적 용어로 賂物이라 한다.
곽노현이가 주장하는 선의의 진정성은 위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나 설득이 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곽노현이의 행위가 아무리 선의에 대한 사전적 뜻풀이
1. 2항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3항까지 충족시켰다고는 볼 수 없기에
법리적 규명을 해보자는 것이다.
상식적, 현실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50대 법학자 곽노현이가
과연 자신에게로 단일화해준 후보에게 2억을 건네는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곽노현이는 1, 2항만을 주장하며 마치 고난의 良心囚然 하고 있다.
곽노현이는 세상은 물론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 것이다.
댓글목록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서울대학교법과대학 출신이라는 곽노현씨! 재학중 학업성적은 어땠느지 모르겠으나 졸업생중엔 이런 추악한 인간을 배출하였다는 것에 대학은 다르지만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법과대학이란 대학에 회의가 커진다.
비접님의 댓글
비접 작성일2010년에 세계 50위, 2011년 42위가 서울대... 정신 똑바른 교수들은 다 내쫓고 교수병(病) 걸린 인간들만 모여있는 곳이 한국의 대학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스님의 댓글
마르스 작성일얼굴에 쇠가죽 뒤집어 씌운 인간말종
대추나무님의 댓글
대추나무 작성일곽노현이 대가리로는 그걸 몰랐을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 정도면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 했겠지요.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그렇겠군요....^^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민법에서 선의라 함은
그 사정을 몰랐다는 뜻이랍디다
저도 민법에서의 선의라는 뜻이
자꾸만 이상하게 오역이 돼서 한참을 생각했었는 데....
반대로 악의라 함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구요.
그러니,
선의 악의를 따져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