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과 한미연합사

[ 최근들어 천안함 피침사태와 연평도 피격사태시 보복공격을 감행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덩달아 좌파들이 전작권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징후가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글은 지난해 3월 필자가 쓴 글로 전작권과 한미연합사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여 다시 올린다. ]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은 한국의 국토방위 상위범주에 속하는 개념으로 대한한국이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발발을 염두에 두고 한국 영토를 방어하는 전시작전 권한을 말하고, 이의 실질적 효력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이 시발점이다.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의 권한이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이다.따라서 전작권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 해체는 동북아 힘의 균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가정할 때 한미연합사는 전쟁억지의 핵심이다.즉,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쟁 발발 위험이 즉각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정일이 얼마전 미군만 철수하면 한국은 사흘내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한 것은 허풍이 아니다.

1. 1978년 이전의 작전권 개념과 이후의 작전권 개념

한국영토내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분류된다. 1994년 평시작전권은  미군으로 부터 이양받아 한국군이 평시 작전권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의 평시작전권한이 이양된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점인 전작권은 한미연합사가 존재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즉,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이전의 전작권과 이후의 전작권은 개념이 다른 것이다.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1.21사태의 군사적응징을 미국에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미국을 향하여 전시작전권을 요구한 것과 현존하는 한미연합사의 전작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1.21사태 때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한 것은 북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복의지의 표현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부 식견이 부족한 자들은 1978년 이전의 전작권 환수주장을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상황에 대입시켜 그때도 전작권 주장을 펼쳤다고 이치에 맞지않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2. 한미연합사령부의 성격과 특징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체제이다. 미국과 가장 밀접한 동맹관계인 영국도 미국과 이런 동맹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한미연합사는 인적구성이 한미군 각각 50:50으로 혼합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세계를 통틀어 한미연합사만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지휘체계이고, 한국 영토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한국군에 절대 유리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러한 독특한 시스템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창설시 미국과 피말리는 협상을 통해 이루어 낸 작전지휘 체계이다. 지휘체계을 보면 미군사령관 아래 한국군부사령관이 지휘를 하고 있고, 하부 지휘체계는 미군,한국군,미군,한국군 식인 50 대 50으로 균등혼합된 아주 독특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그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군 장성은 사령관으로서 지휘를 할수가 없는 미군의 세계 최고수준 군사정보와 첨단무기운용, 군사전략과 전술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며 한국군은 미군의 첨단 장비를 이해하지도 운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례로 B-52, B-1b, B-2, F-22 같은 최신예 항공기에 대한 작전운용능력을 보유한 한국군 장성은 단 한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양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체계이고 정해진 임무범위안에서 지휘한다. 지휘체계나 인적구성에서도 볼수 있듯이 한미중 어느 한나라의 일방적인 독단, 희생이 있을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이런 한미연합사를 "자주"니 "주권"이니 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속국인양 국민을 선동하고 미국에 전작권 환수를 요청하여 미국은 기다렸다는듯선듯 전작권 환수시기를 2012년 4월로 못박았던 것이다. 노무현이 말하던 자주국방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단독국방 개념이다.한국 혼자서 북한과 대치된 정국을 풀고 전쟁을 해도 혼자 하겠다는 한 것이다.독단적으로 이기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자국의 힘뿐 아니라 동맹국의힘, 외교력등  자국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최상의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인 것이다. 자체 전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도래하지 못했는데도 자주,주권의 이념의 포로가 되어 높은 수준의 국가안전보장을 낮은 수준으로 내린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평시에 전쟁의 위험도를 낮추고 만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그 피해와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전쟁기본 수행개념을 송두리채 뽑아 버린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와 핵을 가진 북한과 전력의 큰 격차를 벌리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도발을 억제시킨다는 전략개념을 외면하고 미국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요구한 것이다.이는 세계최강의 군사력의 우산아래에 있는 한국이 우산을 내팽개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들판으로 생각없이 걸어나간 것이나 진배 없는 김정일이 고대하는 역학구조를 만든 것이었고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이를 3년 더 연장한 것이다..

3. 연합사가 없는 영국등 유럽의 현실  

연합사령부가 없는 영국이나 유럽의 나라들도 미국과 공동작전을 펼칠때는 미군측에서 작전권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영국이나 유럽이미국을 제쳐두고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공동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연합사체제를 가진 한국이야말로 그들보다 "자주"에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다.

4.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사의 군사력

유사시 미군이 지원하는 전력은 한국군 69만명의 9배에 달하는 병력, 2,500여대의 최신예항공기, 5개 항공모함전단이 포함된 160여척의 함정과 핵잠수함이다. 참으로 가공할 화력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전력 또한 만만치 않다.북한은 미사일 1,200여기와 서울과 수도권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장사정포. 미사일, 그리고 가장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재래식 전투의 핵심이자 잘 훈련된 120만의 정규군과 8만의 특수부대, 상시동원 가능한 770만의 예비군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군사강국 북한일지라도 유사시 미군이 지원하는 한국군 9배 전력의 병력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한미연합사는 69만의 재래식 한국군과 세계 최강 미국군이 퓨전을 함으로서 세계최강으로 승화 된다.

한미연합사는 나토보다 더 전쟁준비가 잘된 조직이다. 연합사 체제 하에서는 일본, 러시아, 중국도 감히 한국에게 도발을 자행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의 위력이 동북아 힘의 균형을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미 공동 무한방어책임 전략개념으로 무장되어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선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김정일을 제압하는 전쟁승리외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은 한-미 양국군에 대한 동시공격으로 간주된다. 북한의 미사일, 핵 공격에 대비한 미국의 강력한 핵보복 공언도 한미연합사 주축인 미국만이 타격할 수 있는 공포를 수반한 강한 메시지인 것이다.

5. 피보험자 한국속의 한미연합사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전면전을 일어날 수가 없다. 미치광이 김정일이라고 하더라도 승리가 힘든 전쟁은 일으키지 못한다. 그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이기때문이다.현재의 한미연합 방위체계는 미국의 전지구적인 군수지원 체계에 한국군의 보급체계 파이프 라인만 연결하면 즉각적이고도 완벽하게 미국의 무한정한 전쟁수행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취득하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팽창해 가는 중국, 막대한 자금력으로 세계2위의 해군력을 증강해 가는 일본, 핵으로 무장하고 미국과 한국을 치열하게 압박해오는 김정일의 북한,이 섬찍한 동북아 역학구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국의 선택은 그리 넓지않다.중국의 압박도 견디어야 하고, 막강한 일본 군사력도 살펴야 하고, 6자회담도 맘대로 주물럭 거리는 김정일에 대한 재래식 무기인 장사정포도 경계해야 하는 한국이다.이 틈바구니속에서의 한미연합사의 역할은 어쩌면 한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치이고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일종의 '전쟁보험'인 셈이다.

6. 군사 엘리트 양성소 역할의 한미연합사

세계전사를 살펴 볼때 연합사체제가 아닌 각국 사령부체제로 공동의 적과 전쟁을 수행할때 늘 많은 혼선을 일으켜 아나로그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전쟁시 항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지휘력과 전투인력이고 이것이 늘 승패를 좌우했다.평시에도 셰계강국들이 우수한 장교를 길러내고 훈련에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연합사는 유사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체제이기도 하지만,아주 중요한 한국군 엘리트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동일한 전력의 무기체계로 전쟁을 치루더라도 전략,군사교리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7. 김재창 전 한미연합 부사령관의 평가를 소개한다.

한국군의 유능한 장교들은 모두 한미연합사를 통해 성장한다. 군사학적 견지에서 볼 때에 연합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MBA 과정을 밟기 위해 하바드大 보내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갖는다. 2년 동안 미군과 함께 붙어 앉아서 미군장교가 기안한 것을 한국군 장교가 검토하고 이를 다시 미군장교에게 결재 올리고, 반대로 한국군 장교가 기안한 것을 미군 장교가 검토하고 다시 한국군 장교에게 결재 올리고. 이것을 2년 동안 해봐라. 현재의 군사기술과 군사교리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진화하고 있다. "공포와 충격"으로 알려진 미군의 전법은 그야말로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것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렇게 해서 개발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한미연합사에 도입된다. 그야말로 즉각 오고, 한국군은 번개처럼 이를 습득한다.

8. 2015년 한미연합사 해체결정도 무효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연합사 해체 재협상에 따른 국가적 부담에 고심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미연합사의 존속가치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것이다.그 부담이래 봤자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흘린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군주둔 방위비용 증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 증가, 아프간 추가파병, MD 참여 등 이다. MD참여는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유리하다.그밖의 비용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가 제공하는 국가안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라고 해봤자. 1조원 내외이다. 한미연합사가 유사시 지원하는 미국의 병력가치는 1,300조원어치에 달한다. 한미연합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 연합사는 평시에 전쟁을 억지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우리에게 생사여탈권을 쥔 지극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 가장 목말라 하고 절실히 원하는 것은 아프간 파병이다.  아프간 추가파병은 미국에 대한 신의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대의적 명분이 있다. 미국은 6.25동란때 5만명의 고귀한 미국 젊은이들을 희생시켜가며 우리를 지켜줬다. 우리도 월남전에 파병하여 신세를 갚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때와는 다르다. 월남전으로 얻은 국가적 이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아프칸 파병은 국제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고,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것이다.따라서 미국이 곤경에 처해있는 아프카니스탄에 대규모를 추가로 파병하여 2015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기 연기시킬 명분을 축적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9. 한미연합사의 막강한 공군력이 김정일의 전면전 유혹을 제압하고 있다.

앞에서 수차에 걸쳐 언급했듯이 한미연합사가 우리에게 차지하는 안보비중은 돈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한 생존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시험대상이 아니다. 잘못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수정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자.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는 170㎜ 자주포와 240㎜ 장사포 1000여 문(門)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다. 이 장사정포들은 시간당 7,000발에서 1만6000발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게 우리 군 당국 평가다. 또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 25개를 북한 전역에 운용하고 있고, 이들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3분에서 7분 이내에 남한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휴전선 인근지역에 배치된 북한 미사일의 경우 발사된 뒤 1분도 안걸려 서울을 타격할 수 있어, 구형 미사일로 이뤄진 한국의 자체 방공망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북한 군관학교 출신 모 탈북자는 미주통일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휴전선엔 북한 총병력 중 약 70- 80만 명이 배치되어 있고, 대포 1천 2백문, 장갑차 탱크 3천 7백 여대, 각종 미사일기지 70여 개소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중 미사일이 서울지역만 사정권에 들어 가 있는 것이 있고 전국범위를 대상으로 사정권에 들어간 미사일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현재 북한군은 중부, 서부, 동부 전선 중 중부전선에 중점 배치되어 있으며 그들은 24시간 중 반 나절은 한국군 복장을 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번 연평도 포격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군은 서해5도에서는 북한의 화력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저지할 수단은 단 하나.우세한 우리의 공군력 밖에 없는 것이다. 국지전에서 절대우위의 공군력은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일본 군부는 우세한 공군력을 보유하고도 연평도에서 굴복한 한국군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5년전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5년 6월 미군의 F-117 스텔스기 15대가 느닷없이 요란한 굉음을 울리며 평양상공에 나타났다. 레이더에 미세한 점 하나로 밖에 식별이 안되는 스텔스기들은 평양인근 산림지역에 위치한 김정일의 특각 상공(김정일 거주지역으로 접근하면 발포되는 엄중한 지역)을 마음대로 휘젓고 위협비행을 하였다. 김정일의 공군과 방공부대는 스텔스기가 아무리 날라 다녔어도 꼼짝 못하고 하늘만 쳐다 보고만 있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공군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사와 전작권의 울타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무력시위였다.  북한보다 월등한 공군력을 보유한 한국이 연평도 기습에 연평도 상공에 떠있던 F15k에 장착된 공대지 벙커파괴용 JDAM미사일(GPS 유도활공 폭탄)을 한발도 쏘아보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F15k에 폭격명령을 내리지 않은 MB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0. 전작권 회수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좌파의 논리.

국내에서는 좌파정권 10년사이에 정권의 비호아래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여기는 집단이 뿌리를 내렸다.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가정하고 우리의 단독전쟁 수행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전작권 회수연기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한다고 논리를 펼치면 그들의 반박논리는 이렇다. 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하고, 미군은 우리민족이 피를 흘리고 싸우게 한 장본인이니 철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대전제가 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논리가 명확하다. "북한의 공격을 받아 우리국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반격하여 전면전이 일어나면 안된다." "군사적 위협은 대화로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많은 원조를 해야한다" "쓸데없이 국방예산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전작권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한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 46명이 수장되고, 백주대낮에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여 우리 피붙이 젊은 장병들을 숨지게 하고 민간거주지역에 포탄을 퍼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는 정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은 북한 김정일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이들은 북한이 국시의 제1을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남한을 무력통일시키겠다는 이념에 동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 보수세력들이 뭉치고 있는 양상이다.  그들은 국가가 외부 침략을 받아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북한에 원조를 주지않아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회괴망칙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연평도의 방사정포 격발스위치를 누르는 북한군의 삼시세끼로 군량미로 이용된다 하여도 그들은 그래도 주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나한테  비수를 들이댈 놈이 나를 찌를 칼의 날을 세우려는 칼갈이 숫돌을 내가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보수세력들은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결정전까지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국민서명에 착수하여 1,000만명 서명을 받아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4,900만 국민중 성인의 30%이상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관제홍보없이 보수단체가 이러한 규모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수면하에 있는 2015년 전작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에 대한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쟁점으로 등장하여 보수층이 총결집하여 생사를 건 투쟁으로 이어질 경우 70% 가까운 서명율을 보일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결언컨데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의 능력을 보유하는 날까지 2015년 한미연합사 해체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한국의 재앙이며 한미연합사 해체반대에 우리 국민모두가 나서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우리국민들에게 6.25후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 온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포격 문제를 제외시켜 놓고도 전작권 회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국가의 존립자체를 뒤흔들 중대사안이다.  김정일이 무력통일 야욕을 포기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작권 회수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