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통큰치킨

2011년 롯데마트는 통큰치킨이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했다. 1만5천원짜리 치킨을 5천원에 판다는 파격적인 마케팅은 일반소비자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 속하는 이마트등의 대형 유통점에서 소형 치킨점을 운영하는 소상인들에까지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반대하는 이익집단들과의 충돌로 인하여 롯데마트는 통큰치킨 판매를 결국 얼마 못가서 중단했지만 이 모든 해프닝은 한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상징적 사회현상이었다.

조선일보의 미국 보스턴 주재기자 김남인씨는 이사건을 미국에서 이름깨나 날린다는 정치 철학가 마이클 센델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구한 기사를 2011년 4월 16일자로 올렸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때 미국은 국가가 개입하여 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소자본의 영세상인들을 파산시키는것을 방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한적이 있다고 한다.그러나 결국 이 법률은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만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마이클 센델의 의견은 둘다 민주적이지만 다수의 소상인들을 보호하는것이 더 민주적이라는 것이었다.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사실 이문제는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북미로 이주한 이후로 한 시대를 풍미한 민주주의의 막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대로 인류가 들어서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며 변화하는 새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철학은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중요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데모크라시

흔히 알기로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중상주의,상업주의를 택하고 있다.

상업과 상인층의 발달및 증가는 중세시대를 마감하고 현대로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처음에는 상인이란 모두 같은 존재이며 근본적인 중대한 내부적 마찰은 없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상업이 발달함에따라 부유한 상인과 그렇지못한 상인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부유한 상인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부유해지게되며 영세한 상인은 그때문에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구나 처음에는 제조업(공업)을 기반으로 재화를 사고파는 상업이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않고 단지 주식,채권등의 유가증권을 사고팔기만 하면서 더욱더 큰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되자 민주주의가 선택한 상업주의에는 또다른 상업주의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통큰치킨의 철학적 딜레마

영세한 상업도 상업이며 대자본의 거대기업도 상업이다. 둘다 민주주의의 경제방식인데 어느것을 편들것이냐..? 정말 난감한 질문이 아닐수 없다.

만약 거대 기업이라 하여 정부가 나서서 억압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미국식 민주주의에서 자유란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것을 말하며 상업(경제활동)이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하여 거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의 이익추구를 방해하게 내버려 둔다면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것을 허용하는게 되므로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통큰치킨같은 상품을 이익이라 생각하고 선호하므로 결국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입장에선 대기업의 편을 들어줄수 밖에 없고 그것이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흐름이다.

민주주의 안에 있는 또하나의 형제 민주주의

이제까지의 민주주의를 도덕적 민주주의라 하고 이는 제조업에 기반을 둔 상업시대의 정치철학이라고 한다.앞으로의 민주주의는 법률적 민주주의며 금융업에 기반을 둔 상업시대의 정치철학이다.

중세시대에서 현대시대로의 변화는 도덕시대에서 상업시대로의 변화였다.도덕주의는 이윤의 추구를 금하고 있으므로 상업은 도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 왔고 그것이 철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덕을 버리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업시대가 될것이며 법률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사고팔게 될것이다.과거에는 생산시설규모,노동력이 좋은 쪽이 유리했지만 이제부터는 자본,기술이 좋은쪽이 유리할것이다.

소수의 강자가 다수의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여 왔지만 이제부터는 소수의 강자가 다수의 약자위에 군림하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로 변할것이며 그 또한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인정하게 될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부터 공룡기업은 아니었다.기업이란 생물체처럼 자라서 성장하게 마련이다.대자본을 소유하는 대기업의 등장을 어떻게 막을수 있단 말인가?세상이 변하는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는것은 중세시대의 종교재판관들같이 어리석은 짓이다,조선말의 흥선대원군과 같은 아둔한 발상이다,세상이 바뀌면 철학도 바뀌는것이다.노예제도가 없어지고난후 과거에집착하는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은 새롭게 변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타령만 하고 있었다.

미국은 다수의 영세상인들을 위협하는 소수의 거대기업들을 묵인함으로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을 포기했다.이것은 매우 큰 철학적 변화다,그러나 국가가 상업활동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은 아직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이마져도 결국 무너지게 될것이다.

대기업이 자본을 무기로하여 사회를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게되고 결국 중세시대에 왕권을 굴복시킨 상인들처럼 대기업들은 국가권력마져 위협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민주주의 예찬론자들은 도덕성을 상실한 대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하여 사회를 마음대로 농락해도 되는 상업천국을 찬양할지도 모른다.그러나 그것은 결코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는 아닐것이다.

석유회사들이 기름값을 맘대로 올리고 은행은 이자율을 맘대로 정하고 중간도매상들이 농산물의 중간유통마진을 마음대로 챙기게 내버려둔다면 그게 과연 좋은것일까? 그런 상황에도 국가권력은 시장개입을 하지 않고 자유경제 운운하며 민주주의 원칙만 논하고 있겠는가?

미국이 박정희를 이해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참 갑갑하다만 적어도 5백년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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