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학진학율이 80%라고 합니다.
대학학위가 그리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도 나도 대학에 가다보니,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심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태반이 실업자로 살아갑니다.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우대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기업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기획하는 두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산직도 필요하고, 영업직도 필요하고, 단순노무, 서비스 등 다양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은 대학에 목매는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현실을 조금이나마 풀어나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눈치 안보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수천만원씩 등록금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실업자가 되는 세상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proview 님, 관련 기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검색이 안되는군요.
혹시 관련 뉴스가 나온 주소를 알고 계시면 링크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바 있읍니다. 단지 저만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박정희시절 산업화 되면서 외국도 그렇고 기능인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많았읍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기능인들을 양성해서 외국 기업들에게 공장설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먹고살만한 사회를 만드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님의말씀중에 수천만원씩 등록금내고 대학졸업해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실업자가 되는것은 대학을 다니는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대한민국 학생들을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님? YTN에서 보았고 전국적으로 스마트폰 메세지로 전달되었읍니다.

고졸 대졸의 문제라기 보다는
연구, 기술인력을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보는 놈들이 우리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관광 어림없죠.
한류!!!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이죠. 택도 없습니다.)

고졸 출신들은 대부분 기술인력일 것이므로
기술인력 우대는 고졸 출신 우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문과계 -> 영문학과, 신방과, 영화, 연극, 미학과  등등 은
대졸이라도
(21세기 대학교육의 기본은 자연과학, 공학, 수학 이므로 문과계 대졸자들을 대졸이라고
저는 인정 못합니다.)
연봉은 고졸 기술인력 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쓸데없이 졸업장이나 따러 대학가는 아이들도 줄어들 겁니다.

인문고교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당장 줄이고,
기술학교를 대량으로 개교시켜 17세부터 기술자로 대량 생산하도록 한다.

대학의 9할은 즉시 폐교한다.

각 고등학교와 각 대학은 전부 졸업정원제를 하되,
상대평가를 통해 매년 1할씩 강제퇴출한다.

모든 사회의 조직은 전부 상대평가를 통해 임금과 능력을 차별하여 능력급 임금지급한다.
노조는 해산하고 이에 불만자는 현장에서 총살한다.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며, 이를 어기거나 이행치 않은 사업장과 그 고용인은 국적 박탈한다.

이상 .

저는 지금도 대학엘 가지 않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대학엘 갔더라면,
아마도 데모하는 것에 빠져서 지금쯤은 폐인이 됐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