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MB정부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돼야"
데일리안 원문 기사전송 2011-09-01 16:10 최종수정 2011-09-01 16:24

기자담회�� "원칙 지키려 노력했지만 안정과 발전으로 가야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어"

[데일리안 동성혜 기자]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일 대북정책과 관련, “현 정부에서 그동안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다”면서도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가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강조해온 대북정책은 ‘신뢰 외교’와 ‘균형정책’이 핵심 키워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최근 미국에서 발행되는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9·10월호에 기고한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기고문과 관련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날인 1일 본회의 개회 전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과 대북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상호신뢰 통한 외교가 더 큰 국가이익, 균형정책은 이를 위한 전략”

박 전 대표는 우선 ‘신뢰 외교’와 ‘균형정책’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개발도상 국가가 산업화하는 과정에 항만 철도 등 많은 인프라를 깔게 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신뢰나 원칙 같은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며 무형의 인프라를 강조한 후 지구촌 통신망을 예로 들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발달하고 깔렸지만 지구 공동체라는 미션을 이루려면 국제 국가간 신뢰망이 깔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실적으로 외교에 있어 힘의 논리를 부인할 수 없지만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 등을 극복하려면 힘의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단기적인 국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 간에도 외교를 할 때 상호신뢰라는 것을 우선시해 중장기적인 협력이 더 큰 국가 간 이익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는 “신뢰 외교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실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평화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라고 강조했다.

균형정책과 관련, 그는 “신뢰외교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랄까 전략”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을 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한때는 유화 정책으로 가고 한때는 강경으로 갔다”고 밝혔다.

유화 정책으로 갈 때는 상대적으로 협력이 강화 됐지만 너무 대화만 많이 하면 원칙을 깨뜨리는 반면 강경 쪽으로 가면 원칙은 확보되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자동차도 두 바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차가 앞으로 갈 수 없고 두 바퀴의 방향을 잘 조율해야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다”며 “대북 정책도 강온 균형 중간 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연한 정책 강점이 있고 강경책도 장단점이 있다. 어느 쪽도 완벽한 것이 없으니 단점을 보완하고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위기라든지 어려움은 잘 조율해서 정책을 취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균형’이라는 의미에 대해 “하나는 안보태세와 교류협력 사이에서의 균형, 또 하나는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와의 균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 동안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왔다”고 평하면서도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을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유연할 때는 더 유연하고 강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함으로써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교류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다를 수 있다”는 기존의 생각도 되짚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어”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그는 “국민 안위 관한 것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여기에 대해 북측이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답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남북관계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관계를 이뤄나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의 의미있는 조치가 향후 남북관계 전제조건 돼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북한도 그렇고 남북간 진전 있어야 되지만 그게 힘들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신뢰 외교라든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외교나 대북정책 철학 방향이기 때문에, 이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건 방향성이고, 그걸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대처가 약했다는 평가에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평화를 깨는 일탈행위 했을 때 더 단호해야 한다”며 “중요한 핵심은 핵 이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는 결코 얻을 게 없다, 고통만 따를 뿐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각인되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북한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해나갈 수 있게, 국제사회도 그 환경 만들어 가는데 힘을 쓰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위한 지원이나 공조방안에 대해 “정책 이야기 할 때 막 하다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나중에 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져 최고 정책 목적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균형정책이 추진하는 최고 목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고 네트워크적인 변화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범을 준수하고 가치를 지키는 북한이 되도록 해야 하고 모든 방향이 거기 맞춰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에 정말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일탈행위를 한다면 그건 우리가 더 단호하고 해야 한다. 다만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면, 더 유연하게 나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안보태세 가져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그 바탕에서 북한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일부에서 제기된 ‘핵무장’에 대해 그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모든 대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전술핵을 우리가 들여온다는 것은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라며 “현재 한미동맹에 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실효적인 확장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술핵이 우리나라 영토 내 있느냐 없느냐가 억지력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또한 “지금 북한하고 합의를 본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이 위반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지만 핵 없는 한반도는 미래 체제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남-북-러 가스관 건설, 평화정착과 신뢰에 도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남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과 관련, 그는 “정부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마찬가지로 북한문제에 진전 있을 때 가스관 연결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 러시아 세 나라 전부 윈-윈하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또한 “한번 깔렸다면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저도 1998년 국감 갔을 때, 그때는 제가 위원회 달랐는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연결하는 것을 주장한 적 있다.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것은 남북 관계나 핵 문제 진전될 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는데, 평화 정착이나 신뢰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호평했다.

그는 “남북 러시아 등이 꿈과 비전 공유할 수 있는 아젠더”라며 “중국이 동북 3성 개발하려 하고 러시아도 극동지역 개발하려 하고, 일본도 유럽까지 가는데, 남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북한도 핵이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프로젝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금강산 등이 중단돼 있는데, 남북 경협이라는 게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선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나”라며 “그런 조치들을 통해 앞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 받고 재개한다면 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민간에서 사업타당성 검토해 거기에 맞춰서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고 민간주도에 힘을 실었다.

박 전 대표의 대북 정책이 한쪽에서는 이명박정부 정책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다른 쪽에서는 너무 전향적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남북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이다.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안보태세다.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이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도 노력하는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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