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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가스관, 까딱했다간 한국이 북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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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證人 작성일11-09-02 15:03 조회1,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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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가스관, 北리스크 너무 크다”… 英-美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잘만 하면 (한국과 북한, 러시아)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윈(win-win-win)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 리스크가 아직은 너무 큽니다. 까닥했다간 한국의 경제안보를 북한 손에 쥐여 주게 될 위험도 있어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비확산·군축 담당 국장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기된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대해 “북한이 어떤 구실을 갖다 붙여서라도 중간에 가스관을 끊어버릴 수 있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피츠패트릭 국장은 미국 국무부에서 26년간 근무하며 북한 이슈를 다뤄온 한반도 전문가. 그가 최근 내놓은 ‘북한의 안보 도전 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잘 꿰뚫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채널A가 후원하는 코리아글로벌포럼(KGF) 참석차 방한한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났다.

피츠패트릭 국장은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포함한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거나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인도-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이 수년간이나 논의되다 결국 정치·외교적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불발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러시아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밝혔다는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중단’ 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북한이 과거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구식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핵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협상을 해보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피츠패트릭 국장은 지난달 30일 통일부 장관이 교체된 것에 대해 “류우익 장관 후보자의 주중 대사 경력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매우 좋은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장 건전한 정책은 대화 노력을 계속하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경제 지원→추가 도발의 패턴을 반복하는 게임에 지친 만큼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북한에 미칠 영향을 묻자 “리비아 사태는 불행히도 북한에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어쨌든 북한은 이미 핵개발 고수 쪽으로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북한이 내년 중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은 지난달 31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견하고 있고 여러 증거도 있다”며 “분석가들은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햄리 소장은 1일 KGF 기조발제에서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한국과 미국)는 (전쟁)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군사적 위협 행위로는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 이정은,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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