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 곽노현에게, 무상급식,무상주거소가 기다리고 있다.

                                               김티터

 

수도 서울시의 교육감인 곽노현의 행태를 보면 그는 전혀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라고 볼수 없는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로 후보 직을 사퇴했던 박명기 교수는 분명히 ‘후보 사퇴’의 조건으로 곽노현 측으로부터, “(1)7억 원을 보상하고, (2)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3)교육발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자리 주겠다, (4)서울교대 총장 출마 시 도와주겠다” 등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한다.  그리고 단일화 직전, 사당동 비밀회동의 내용도 다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곽노현은 박명기에게 2억 원을 건넨 것을 기자회견에서 실토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전혀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고, 그저 “박명기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수 없어서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므로 자기는 아무런 범법을 하지 않았다고, 정말 개나 소도 웃을,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고도 할수 없는, 코미디 쑈 같은 ‘거짓말 괘변을 늘어놓았었다.

 

 법대 출신에, 또 어느 법대에서 가르쳤으며, 그리고 수도 서울시의 소위 ‘교육계 수장’이라는 자가, 거리의 불량배에게서나 볼수 있는, 그런 뻔한 거짓말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후안무치하게 할수 있는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 공 전교육감을 비난 공격하면서, 마치 자기는 ‘정의의 사도’, ‘인권의 화신’인 양,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의 기치를 들고, 진보계의 기수처럼 등장했던 곽노현은 결국, 한마디로 “후안무치, 위선자, 거짓말쟁이, 낯가죽이 두꺼운 뻔뻔한자, 부끄러움을 모르는자, 사기꾼, 정직과 부정을 혼동하는, 양심이 마비된, 비윤리적인 인간”임을 스스로 들어내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올바름과 정직을 철칙으로 삼아왔다….선거에서 나와 관련한 어떤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 라고 말하면서 (2억 원을 선의로 준 것이) 후보 직 매수로 봐야하는냐?” 라고 오히려 역공을 펴기도 했다.

 

 양심이 마비된 ‘파렴치’적 작태의 극치가 아닌가?  어떻게든지 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가련하게 보일 뿐이다.

 

보도에 의하면, 곽은 박명기의 7억 원에 대한 독촉을 받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주겠다’고 미루다가, 실제로 6개월이 지나자,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2월 이후부터 돈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과대학에서 가르쳤다는 곽이 사실은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한다.) 

 

이 한가지만 보아도, 그는 자기의 행위가 ‘범법’이며 ‘반칙’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 어떻게 기자회견에서는 ‘범법이나 반칙은 전혀 없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옛날 에집트나, 페르샤, 이스라엘 등 중동국가에 ‘현자’(Wise Man) 라는, 사회를 깨우고, 개인들에게 ‘가장 좋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었던, 지도자들, ‘선생님’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혜’ (wisdom)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은 가르치기를, ‘지혜’란, 일상생활에서, ‘선과 악’, ‘올바름과 그릇된 것’,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정의와 불의’ ‘참과 거짓’, ‘’정도와 잘못된 길’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 ‘자랑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 ’원칙과 반칙’ 등 등, 한마디로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prudence), 판단력’ 이라고 했다.  그런 ‘분별력’이 없는자는 바로 ‘어리석은(folly) 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곽노현은 ‘무엇이 바른것이고 무엇이 그른것인지,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무엇이 부당인지, 무엇이 부끄런운것인지, 무엇이 위법인지, 무엇이 반칙인지를 전혀 분간 못하는, 판단력이 결여된, ‘어리석은’ 인간임에 틀림이 없다. 

 

그가 ‘수도지역의 교육계’ 수장이기 때문에 더욱 ‘정의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그는 ‘사이비 돌파리’ 교육자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난 셈이다.  이제 그의 선택은 깨끗이 범법을 인정하고 사퇴하여, 법의 심판을 받는 것 밖에 없다.   어느 네티즌이 올린 글대로, “무상급식, 유상 단일화’를 행한 곽노현은 이제 진짜 국가가 제공해주는 ‘무상 주거소’ 에서, ‘무상급식’을 먹을 일만 남았다고 본다.

 

이번 곽노현 사건을 보면서, 한가지 중요하게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시급한 것이 있다고 본다.  모든 선거에서 소위 여러 정당이 야합하여, 인위적으로  ‘단일화’하는 작태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단일화’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민주 선거제도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음을 사전에 판단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은 있을수 있다.  모든 선진국에서도 흔히 있는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야합하는 ‘단일화’라는 것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검찰과 사법당국은, 과거의 모든 선거에서의 ‘단일화’ 사건을 모두 조사해서 거기 어떤 흑막이나 부정이 있었으면 밝히 들어내기를 바란다.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 판단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발 내년도의 총선, 대선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작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을 바로 하는, 선거에 임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우리들의 ‘선택’이 곧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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