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곽노현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이미 총체적인 진실을 밝혔다"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사퇴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가 검찰의 기소전에 교육감 직을 사퇴하면 비록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 되더라도 선관위로 부터 받았던 35억원 만은 국고에 반납치 안아도 되는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의 의사가 없다고 단호히 버티고 있는것은 이 사건에 관해서 필시, 

1), 법적인 무죄판결을 확신 하거나,

2), 대법원 최종심까지 몇년동안 질질 끌고가서 교육감직을 끝까지 해 먹으려거나,

3), 내년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좋은세상 (자기들의 세상) 을 마지하게 되면 없던일로 유야무야 처리 되리라 라는 기대 때문은 아닐까?

사실 검찰이 곽노현에게 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두고 있는것은 교육감 후보 사퇴의 조건으로 곽노현 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박명기의 고백이 유일한 증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명기 소유의 녹취록은 박명기가 일방적으로 만든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그 어떤 물증도 확인된바 없다고 한다.

법학교수 출신인 그는 형사소송법상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무죄로 추정한다' 라는 법리를 최대로 활용 했을것이고 또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박명기에게 건넨 2억원은 빚더미에서 자살충동까지 받고있는 과거의 동료교수의 궁핍한 사정을 동정한 善意의 지원 이라는 멋들어진 수사(修辭) (하기는 자신도 부끄러워 얼굴도 들수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겠지만) 까지 동원 했으리라.

사실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뒷거래 라는것은 물증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증은 100% 가더라도 본인들이 이핑게 저 핑게로 오리발을 내 놓으면 물증에 의한 유죄판결이 좀처럼 쉽지않기 때문에 곽노현의 경우도 검찰을 애 깨나 먹일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세번이나 만났고 이후 박명기는 후보를 사퇴 했으며 그후 곽노현이 2억원 이라는 거금을 박명기에게 그것도 제3자를 통해서 몰래 건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증이 없어서 선거법 위반죄로 잡아넣지 못한다?

뇌물 수수의 혐의를 받고있는 한명숙의 5만불 수수 뇌물죄 혐의나, 한신건영의 사장 으로부터 받았다는 9억원의 뇌물죄 혐의 역시 심증은 100% 유죄로 추정되지만 딱 부러지는 물증의 확보가 어려워 검찰을 애 먹이는거와 같은 성질로 봐야 한다면 이는 법 이전의 도덕성의 문제다.

그러나 정치인 한명숙의 뇌물죄 혐의와 차원이 다른것은, 서울시 청소년의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으로서의 곽노현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물적증거 확보의 불충분 만으로 무죄를 추정 하기에는 그리고 그러한 혐의를 받고있는 자가 계속해서 서울시 교육을 총괄하게 내버려 두기에는 심각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100% 유죄의 심증이 가는자가 서울시의 교육을 총괄 한다는것은 국민적 도덕성이 용납되지 않을분만 아니라 이 나라 교육계에 치명타를 입힐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그의 유죄입증을 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기필코 그를 서울교육감 직위에서 끌어 내리도록 필사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