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살아났다.

  대한민국은 法治국가를 포기했다.
  이제 법을 지키는 자는 바보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는 곧장 망한다.
 
  그는 그것이 선의라고 또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업무에 복귀해서 학교를 망치는 법안을 곧장 통과시켰다.
  그는 학교를 붕괴시키려 작정한 점령군 사령관이다. 
 
  법학자인 그는 법을 선의, 인정, 인격이라는 허울로
  不法에 매몰시키는 구데타를 일으켰다.

  그가 주장하는 선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선의는 일방통행이다.
   가장 큰 선의는 하나님의 인간사랑이고
   인간세계에서는 부모의 자식사랑이다.
   그래서「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란 말이 있다.
   그러나 곽노현의 선의는
   쌍방향으로 주고 받는 거래관계이므로
   그의 선의는 의미가 없다.

2. 선의는 댓가가 없다.
   부모는 선의의 댓가를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웃돕기를 하고 댓가를 요구하는 사람도 없다.
   곽노현의 선의는 댓가성이란 냄새가 너무 진동한다.
   그러므로 그의 선의는 빛을 바랬다.

3. 선의는 약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통상 선의를 베풀 때
   상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돕는다고
   설명도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한다.
   그러나 곽노현의 선의는 협상단을 차려
   수차례 협상의 決裂, 봉합 그리고 抗議를 반복했다.
   이것은 선의가 아니고 勞使협상이다.

4. 선의는 규모가 과분하면 그 의미를 의심 받는다.
   5백만원의 소득자가 5천만원을 주었다면
   그것을 아무리 선의라고 주장해도 설득력이 없다.
   곽노현의 2억원이 선의로 성립하려면
   그는 소득이 적어도 200억원은 되어야 한다.

5. 선의는 隱密할수록 빛을 발한다.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절이 있다.
   곽노현의 선의는 은밀했으나 다툼이 있었고
   관계자가 여러명이 연루되어 그 비밀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은밀이 아니고 隱蔽(은폐)이다.

6. 선의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통상 선의는 쌍방이 말이 없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곽노현의 선의는 합의서 및 각서, 차용증, 녹취록 등
   그것을 증명하는 온갖 증거가 난무한다.
   이렇게 복잡한 선의는 난생 처음 본다.

7. 선의는 人格과 관계가 없다.
   곽노현은 선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人情을 주장하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인격을 들고 나왔다.
   선의의 행동은 인격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만의 선의는 獨善이고 僞善이며 不法이다.
   그는 인격이 배 밖에 나왔다.

8. 곽노현은 선의의 의미를 타락시켰다.
   그는 선의를 恣意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다.
   선의와 뇌물은 자리가 바뀌었다.
   선의는 골방으로 들어가고
   뇌물이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 불쌍타.
   순수한 우리의 선의여!
                                                                           

추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