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사기깽판족들이 복지를 주장할 때 스웨덴을 국가모델로 자주 거론하는 것을 본다.
스웨덴? 그렇다. 현존 지구상에서 대표적 복지국가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영화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런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우선 한번 살펴보자.

 

1860년경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다. 그러나 일찍부터 산업화에 나서 자유경제, 자유기업, 자유무역과 제한된 정부의 제도화에 주력했다. 시장 자유의 효과는 그로부터 30여년후인 1890년대에는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나라로 변모시켰다. 우리보다는 거의 1백년이나 앞선 셈이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개발에 성공하여 자국에는 물론 독일, 영국 등에 공장을 짓고 1886년에는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 형태인 "노벨다이너마이트 트러스트"를 창설했다. 한편 그의 형 로베르트와 루트비히도 카스피해(海) 서안에 있는 바쿠의 유전개발에 성공하여 대규모의 정유소를 건설하고 세계 최초의 유조선인 "조로아스터호"를 띄웠다. 당시 스웨덴의 노벨가(家) 형제들이 세계의 돈을 쓸어담다시피 하였다.
이렇듯 한 쪽에서 선두 그룹이 잘 나가게 되면 사회분위기가 진취적이 되어 모든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조선이나 기계산업 등 여타 산업들도 눈부신 동반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외부의 침략 위험이 없어 국방비 지출이 적었고, 인구가 적은 단일민족으로 국민상호간 또는 대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근면한 국민성, 그리고 인구에 비해 넓은 국토에서 목재나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했다는 것이 성장의 한 몫을 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식 복지"라는 복지모델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은 고도성장기로부터도 60여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올라 선 1950년대 이후부터였다. 이른바 교육, 보육, 건강, 연금, 노인복지, 사회복지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시작된 것이다.
돈이 넘쳐나니 꿈 같은 복지구현에 나섰으나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복지를 펼치기 시작한지 불과 40여년이 지난 1992년 스웨덴은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 내외적 요인이 있었겠지만 스웨덴식 복지로 인한 과다한 재정지출과 사회적 해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것임은 너무나 뻔한 이치다.

 

1960년대 스웨덴 정부의 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1%에서 1995년 66%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1인당 GDP는 1950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추락했고. 이는 소위 스웨덴식 복지를 펼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임금협약에 반발하면 스웨덴 사용자협회(우리의 경총에 해당)에서는 직장폐쇄로 맞섰으나 복지시스템으로 사실상 해고는 점차 어려워지고 과도한 임금상승은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자국의 화폐(크로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폈고 이는 인플레가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었다. 인플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거품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거품에 의한 민간소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축율은 제로상태에 이르자 필연적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았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누적이 외화유출로 이어져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우리도 이미 경험한 바다. 민주팔이들이 집권하자 돈이 어디서 샘이나 솟는듯 분탕질 하면서 근로자들마져 제 세상 만난듯 날뛰는 바람에 외환위기를 불러오지 않았던가.
한국의 좌익사기깽판족들의 "빈곤국이었던 스웨덴이 복지정책으로 부강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헛소리다. 부강해지자 복지를 실시했고 과잉복지로 다시 주저앉기 시작한 것이다. 간단한 논리다. 버는데 비해 쓰는게 많아지면 살림은 쪼그라들게 마련이다.

 

스웨덴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2000년대 들어 그나마 위기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볼보 같은 대표적 기업도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고 실질 성장율은 한계를 맞고 있다. 고성장 시대가 끝남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스웨덴 복지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다.
실제 1992년 외환위기 이후 연금수혜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조기 퇴직자의 연금 수급액을 감축하였으며, 지급액 기준도 퇴직 전 마지막 15년간 평균에서 취업기간 전체 평균으로 실질적인 감축을 단행하였고, 사회복지 지출은 축소시키는 등 적자재정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내려졌었다.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우니 스웨덴식 복지도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은 뻔한 이치다.
그러나 한번 준 사탕을 빼앗기는 어렵다.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외환위기로 정부가 재정긴축에 들어가려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에 이른 국민들이 극심한 반발을 보이지 않았던가. 고성장시대에 만들어진 과잉복지는 반드시 손질해야 하는 과제앞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고통을 감내케 하는가가 스웨덴 정치인들의 숙제로 남았다. 결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할 모델이 아니다.

 

그리고 스웨덴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과거에 과감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 독점에 의한 부가이익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 등 후진국들이 빠르게 발전해 기술격차가 좁혀지자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은 잠식되고. 싼 값에 조달했던 석유나 식량 등 각종 원자재들은 수요증가로 가격이 폭등하는 등 2중고로 과거의 탄탄했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수 없게된 것이다. 무상복지를 지속하려면 그만한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하는데 그런 보장은커녕 당장 눈앞에 위협이 닥쳐 온 것이다. 앞 서 가는 나라나 뒤따라 가는 나라나 피곤하긴 마찬가지다. 세계화가 세계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어째튼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껴서 저축을 해야 하고 절제와 자정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나올 곳은 생각없이 마구 써 제끼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나만 배 뚜드리며 살겠다는 심뽀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가 없고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1980년대 스웨덴 재무부 차관을 지낸 클라스 에크룬트 박사는 "과다한 무상 복지는 정부 재정을 파탄 냅니다.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잘 나갈 때 돈을 아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충고했고, 역시 스웨덴의 예란 페르손 前 총리는 "'복지병'을 경계해야 한다. 너무 안락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국민이 '복지병'에 걸릴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충고를 했다. 경험자들의 충고이니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스웨덴은 우리보다 국토는 약 4.5배 넓고 철광석, 목재 등 자원이 많으며, 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4800만명이나 되는 우리의 5분지1도 안된다. 2만불 갓 넘은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그들은 5만불 수준이다.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를 단순비교를 해 보자.
가령 월급 5백만원을 받는 우리 근로자와 월급 1250만원을 받는 스웨덴 근로자의 경우, 그들은 세금 50%를 떼도 625만원을 받게되고 우리의 경우 250만원이 된다.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이를 수용할 국민들이 과연 있겠는가? 하물며 우리가 월급 전액을 적립해도 그들이 내는 세금에 한참 모자라는 판에 무슨 수로 그들과 같은 복지를 펼 수 있다는 말인가?

 

 

덧붙임)
짧게 설명하자니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설명으로도 전체적인 윤곽은 충분히 독자들이 이해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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