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공권력을 기대한다

글: 신 현택

경 찰은 그간 방관만 해오던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폭력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26일 제주 해군기지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제주 경찰청에 파견했다. 경찰의 이와 같은 강경 대응은 그간 합법적인 국책사업을 좌파 시민단체와 야당의 선동으로 경찰이 폭행당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이 좌파단체들에 의해 수난을 당하는 것은 세계에서 드문 일이다.

지 난25일 경찰이 공사를 방해하는 현행범을 연행하려다 경찰관 350여명이 폭력시위대 100여명에게 잡혀 7시간이나 억류되었고 서장은 폭행(계란으로)을 당했다. 시위대에게 경찰이 풀려난 것은 그들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고서 이다. (1) 마을 회장 “강 동규” 씨 연행 때 “고 병수 신부(사제)”의 차를 이용 할 것과 (2) 마을주민 10명과 도의원4명이 동승 할 것. (3) 연행된 5명에게 조사만 마치고 당일(24일)로 석방을 할것 등이다.

한 심한 것은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공권력이다, 범법자들과 타협하는 공권력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공권력을 만만이 보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해방후 4.3사건의 악몽이 되살아난 기분이다. 공권력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범법 행위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좌파 언론들이 과잉 대응이라 비난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수 의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나라는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 국의 경우 검문에 불응하거나 음주 운전자가  단속에 협조하지 않이하면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처벌한다. 얼마 전 워싱턴 백악관 앞 (길)에 앉아 시위하는 10선(選)의 연방하원 의원을 수갑을 채워 연행했고 워싱턴DC 시장(市長))을 도로교통법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그런데 우리경찰은 임무 수행중  상황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총수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나쁜 선례를 남겨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단속 경찰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평 택 미군기지 반대 농민시위 때도 한 농민이 자살한 사건과 용산 철거민 폭력 사건 때도 경찰청장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허준형 현 코레이사장” 이나 “이석희” 전 청장도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불법시위를 방관한다는 것은 직무 유기이다.이 석희 전 총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며 대낮 대로에 화염병을 던지고 볼트(쇠총알)을 쏘아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니 경찰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다수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제 주 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노무현 정권” 때 추진돼 1조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현재 14%의 공정을 올리고 있다. 제주 해국기지는 우리 경제의 젖줄인 해상 교통로와 남쪽 해역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복합적인 안보기지이다. 제주도 남방 대륙봉 에는  석유, 천연가스등 230여종의 지하자원이 대량 매장돼 있다. 우리경제 구조상 15일 이상 해상이 봉쇄되면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기 때문에 해상 교통로를 보호할 제반시설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용 산 참사 . 평택 쌍용차 노조파업, 부산 한진중공업 파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는 한결같이 "평통사"등 외부 좌파세력들의 개입과 야당의 지원과 선동이 뒤 따르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잠잠하던 불법 폭력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불 법시위는 22회로 작년상반기(14회)에 비해 57%나 늘었고 시위대에게 폭행당한 경찰관 만도 112명(작년 상반기4명)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불법시위 (허위사실)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89회나 열렸다. 이때 대창에 찔리는등 부상당한 경찰관은 506명 인데 좌파 언론들은 다수의 경찰관 부상은 취급하지 않고 시위대들의 부상만 집중적으로 보도 함으로서 민심을 왜곡해 왔다..

이 같은 불법을 막는 길은 공권력을 살리는 길이다. 공권력이 위축되면 감당 못할 사회 혼란이 오고 무정부 상태가 된다. 또 사법부의 각성(변화)이다. 허위보도로 나라를 들끓게 하고 외교적 망신을 들어낸 MBC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 하는 등 시국 사범들에게 관대함으로서 법치가 엉망이 되고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視覺)이 많다. 나라의 기강은 법이 지배 할때만 가능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보인 경찰에 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강력히 대처하여 좌파들의 극성을 막지 못하면 나라의 변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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