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지 없나? 고도의 정치쇼 인가?(2)

글: 신현택

저 축은행 비리의대한 검찰수사가 한창인 지금 정치권이 또다시 국회사계 특위(사법개혁 제도개선)을 구성하여 "중수부를 없애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국회와 검찰과의 자존심의 싸움인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무산된것은 여.야간의 증인채택 문제 때문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 하고도 38일간이나 증인채택 문제로 기 싸움만 하다가 무산 시키는 명분으로 화살을 검찰로 도렸다는 여론이 높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국회에나가 수사 상황을 밝히라는 것은 자존심의 분제가 아니라 검찰을 굴복 시키려는 의도가 크다.

민 주당은 특위 증인으로 "김황식 촐리(전 감사원장)"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권재진 민정수석(법무장관 내정자). 박지만(박근혜 의원 동생)씨와 부인 서향희 변호사. 이상득 의원"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한나라당은 박지원.김진표(전현직 원내대표). 전정권 최고위급 인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 하겠다며 서로가 폭로전을 일삼는등 요란만 떨다가 국정조사 특위를 포기한 것이다.

민 주당은 "박지만"씨가 보해저축 "신상길"씨와 절친한 관계로 정치권 로비 창구로. 부인 "서씨"는 은행 고문 변호사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야당이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유력 대선후보 가족을 청문회에 불러내 흠집내기 시도라며 반대했고 "박지원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설립때부터 관여한 의혹. "김진표 원내대표"는 "캄보디아"개발사업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그간의 의혹들을 살펴볼때 전전 정권들과 현 정권으로 이어진 부패의 고리를 대략 3단게로 압축해 볼수가 있다.

   첫째. 김대중 정권의혹.

부 산저축 은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특정고(광주일고 출신들) 인맥으로 시작했다. 저축은행 그룹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은행장. 오지열 중앙부산 저축 은행장"등 모두가 광주일고 출신 선후배 들이다. 2002년 "김대중 정권"은 "신용금고"를 은행으로 승격 시켜 불법 대출이 본격화 됐다는 것이다.

저 축 은행에서 불법 대출된 3300억원이 "김대중 생가 주변인 전남 신안군내 500여섬 180여만평 규모의 "월드테마 파크와 해양레져 도시"등 동남아 허부 관광지로 만들려 한것은 정치적일수 밖에 없다고 보고있다.그런데 서업비중 1200억원이 증발되고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다.부산의 자갈치 시장등 서민들의 돈을 가지고 전라도에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둘째. 노무현 정권의 의혹.

" 노무현 정권"은 2006년 부동산 대출한도(PF)를 풀어 주었다. 80억의 대출 한도를 무제한 풀어줘 8개특수 목적법인(SPC)의 이사와 임원. 친인척 들에게 넘겨지고 대금의 용처까지 관리 했다고 한다.권력을 잡았을때 측근들이 한몫들 챙겼다는 의심으로 검찰이 풀어야 숙제이다. 권력형 비리인 바다 이야기같이 흐지부지 마무리 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 노무현"의 캄보디아 방문후 3000억원이 투자 됐는데 이중 13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국회에서 여러가지 폭로전이 벌어질때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은 이와 관련해 "김진포 의원(현 원내 대표)" 이 3번이나 캄보디아를 방문 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명박 정권의 의혹.

"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진척이 없자 검찰을 질타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 수사는 국민의 의혹을 풀지 ㅤㅁㅗㅈ하고 "중수부 폐지"라는 협박을 또다시 받고 있다. 현정권의 의혹은 그간 정관계의 뿌리깊은 연결 고리를 사전에 자르지 ㅤㅁㅗㅈ한 책임이 있다. 집권초기 권력기관의 핵심 관계자 들을 새인물로 중용 해야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비리의 연결 고리를 해결하지 ㅤㅁㅗㅈ하고 그대로 기생(寄生)해온 것으로 보고있다. 2009년부터 부실 저축은행 정리가 시급할때 정치권이 금융감독 당국자 들에게 영ㅤㅎㅑㄱ력을 행사해 왔다는 여론이 높았고 결과 적으로 국회 국정조사까지 무산돼 버렸다. 당사자들과 이해 관계가 없는 사건 이라면 국정 감사가 이렇게 끝나지 않었을 것이다.

파혜처 봐야 결국 서로의 폭로전만 벌이다가 몇명은 감옥에 갈수도 있기 때문이다.들어줄수 없는 증인들(불가능한)을 채택 함으로서 국정감사를 고의로 무산 시키고 검찰로 떼넘긴 꼴이됐다. 나오지도 않을 뻔히알며 검찰의 강도높은 출석을 요구하며 특권 의식을 가진 오만(傲慢) 방자한 검찰 이라 성토하며 "중수부 폐지안" 카-드를 또다시 들고나와 검찰 수사를 무력화 하기위한 의도라 보이는 대목이다.

현 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저축은행 대출금  5조원중 10%인 50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저 있다. 검찰은 명의를 위해 철저한 수사로 비리 혐의자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희복 할수가 있다.국회도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 해서 자기들 입만대로 하는 입법은 국민들을 우롱(愚弄) 하는 일로서 용납지 않을 것이다. 법의 남용은 스스로는 파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8일 2000억원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여 부산 저축은행등 9개은행 피해자 들에게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2억원 이상은 차등 보상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불법  대출로 흥청망청 써버린 의혹 투성이 금융 비리를 수사가 밝혀 지기도 전에 정치권이 정부를 무시하고 임의로 떠벌이며 봉합 하려는것은 이래적인 것으로 정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이다.

아 직 대통령 임기가 1년반이나 남았는데도 안하무인 으로 설치는것은 오만 방자한 추태이며 대통령 위에 군림 하려는 철없는 짖들이다. 오직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선심 이나 쓰려는  하나의 "포퓰리즘"이다.앞으로 비슷한 사건들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하 늘 소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