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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망국 - 선거법을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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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혼 작성일11-08-26 17:03 조회1,478회 댓글2건

본문

대한민국에는 각종 선거가 너무 많고,

엄청난 선거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며,

많은 선거나 주민투표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 및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픽] 10.26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연합뉴스
**서울시 광역단체장을 비롯하여 1)기초단체장 10  2)광역의원 8  3)기초의원 12
총 31명의 단체장 및 의원을 선거한다.
======================================

 

기존 선거제도는 여야좌우보혁간 첨예한 대결 및 정쟁으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다. 현 선거제도는 중앙당의 공천권 때문에 부정과 부패 및 줄서기 줄세우기가 성행한다. 또한 신인들의 정계 진출이 차단되고, 소선거구제로 인하여 지역적인 인물들이 대거 선출직에 거점을 마련한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시도의원의 지역구는 상속되고 이권처럼 이양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각급 의회의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의원선거제도를 제안한다.  


 

1.현재의 분할된 소선거구제를 광역화시켜 국회의원은 전국을 1선거구로, 광역시도의원은 해당 광역시도 전체를 한 선거구로, 시군과 자치구의원은 해당 시군과 자치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바꿔서 각 1선거구에 의원 정원 전부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변경하여, 각 의회 정원을 전부 함께 같이 선거하는 선거제도다.


 

 

2. 국회의원은 1/500,000비율로 전국구로 100명 내외로 선출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의원은 인구 100,000명에 한명, 시군구는 인구 20,000명에 한명으로 하여 각 의회의 인원규모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대통령과 각 지자체장의 연임/중임제한을 철폐하여 훌륭하고 유능한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지속적 장기적인 국가와 지자체 정책수행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 ***이런 선거제도로 하면 총 시군구의원 2,500명<광역시도의원 500명<국회의원 100명의 아주 이상적인 피라밋형태의 멋지고 이상적인 의회의 구조가 형성된다.


#행정구역도 300,000명 이하의 시군구는 통폐합하고,

1,500,000명이하의 광역시/도는 통합하여 적어도

지자체의원은 15명<의원수/각 지자체가 되도록 한다. 

***국회/광역시도의회/시군구의회의 선거 시기는 동시에  실시한다.


 

3.선거시 투표방법은 각 선거권자가  의원 정원수 만큼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투표하도록 한다. 즉 국회의원 선거 시엔 1-100명까지 선거권자 재량으로 선택 투표한다. 1명만 선택하든 50명, 또는  100명까지 선택하든......선거권자 재량으로.... 


 

4.각 의회의 당선자 결정은 득표수에 따라

최다득표자로부터 정원수 까지로하면 된다.

 

의회의원의 결원 시엔 보궐 선거 없이 순위대로

낙선자 중에서 결원보충을 하여 재보선 선거의 

낭비를 완벽히 방지한다. 

 

**또한 의장>부의장>총무의장까지는 득표수순위 1-2-3위 당선자로 한다.


 

5.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시에, 지자체장은 지자체의원 선거시 동시에 선거권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국회/광역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의원선거는 각각 시차를 두고 별도로 실시한다.

 

지자체에서 실시될 [서울시초등학교무상급식주민투표] 같은 주민투표나 소환은 부결시나 무효시 발의자가 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주민투표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무책임한 지자제의 주민투표도 방지 억제 되어야 한다!

 

 

각급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엄정하게 검증하여 불법 병역기피자-- 세금포탈자-- 의무교육불이행자-- 악질 전과자-- 친일반역자 후손 등을  우선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권자는 후보의 도덕성과 국가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량만을 각급 의회의원이 되도록 해야한다. 엄정한 의회후보들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의 모든 단점과 모순점 해결의 대안으로 상기의 선거제도를 적극 제안한다.


여러 가지 새로운 안들 중의 한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며, 

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앞으로의 개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의원의 지역구 대표성은 지자체 독립/자립/자주권강화로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

 

현행의 국회와 각급의회의 의원선거가 현 한국의 모든 정치의 불합리와 부조리 소모적정쟁,

지역갈등, 정당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만악의 근원이 현행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이 불가능하다. 

 

선거제도의 개혁 특히 의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없이는

한국의 정치/국가의 발전과

부정부폐의 방지는 불가능하고,

국회와 각급 지자체의회의 부정/부폐/무능/저질화/폐해는 

 국민의 인계점/한계점/발화점에 이미 근접해 있다. 

 

고로, 위와 같은 내용의 선거제도의 개혁이 헌법개정의 요체며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전자 투표법!' 빨갱이 롬들인 ㅍ ㅏㄴ사가 ㄴ칵하산 ㅣㅁ명.보직되는 '선관위'의 '전자 투표기 〓 개표 조작기!'에 의한 '인기 여론 조사 조작'에 수렴시키는 수법인, 검증.인가받지 않은 '프로그래머'를 임의로 사용하여 당선시키는 민의 날치기!' ,,.

'개표 조작기 〓 전자 투표기'의 파기없이는 모든 게 헛 수고이니! ,,.

www.ooooxxxx.com 전민모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상훈님 말씀이 제 말과 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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