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7/ 이겼다고 봐야 할 근본적 이유<수정3판>

 

 

 

 

 

이번 서울시민의 ‘정책 투표’는 한 개의 안(案)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안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은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한 사람들을 모조리 일률적으로 “오세훈 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A.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했을 경우, 투표불참자들은 찬, 반 어느 한쪽에 동의해 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옳다고 치자.

 

 

 

B.
그러나,
유권자의 1/3 미만만 투표했을 경우에는, 투표 불참자들은 두 개의 안을 동시에 부정(비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상  옳다.

 

 

 

따라서
이번 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이긴 투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왜냐면, 투표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오세훈 안을 찬성하는 쪽(1안)에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 불특정 투표함 열 개쯤 개봉하여, 표본조사를 해 보면 이 사실이 확인될 것임.

 

 

 

문제의 근원은
양자(兩者 ; 혹은 四者)택일의 주민투표에는 본질적으로 이런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인식한 후에 주민투표법의 핵심사항들을 세심하게 정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불찰, 불성실에 있다고 나는 본다.

 

 

 

앞으로 주민투표가 또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국회는,
“투표 참여자가 1/3 미만이면, 일부 세력의 선전선동에 의해서든 순수하게 자발적이든, 정황참작 없이 그 투표는 2/3의 불참 세력에 의해 두<세, 네> 가지 안(案) 다 부결된 것으로 판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주민투표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만 한다.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래야만
 “투표자 1/3 미달을 유도하는, 한국 특유의 더러운 불법, 비겁한 선전(宣傳), 악랄한 선동(煽動), 기타 망동(妄動)”들이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110825
                   전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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