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주민투표법 위반???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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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명수 작성일11-08-24 10:34 조회1,31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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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는데 찬반을 독려한 것도 아니고
권리 행사, 의무를 강조한 것인데 이것이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면
이런 법은 무효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권리행사이면서 의무이다.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다.
외국에도 주민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에 투표를 못하게 선동한 곽노현, 기타 선동꾼들을 선거법 위반 조사해야 한다.
왜 이들의 조사는 하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가 투표를 독려했다고 조사를 하는가
한심힌 자들이로구
권리 행사, 의무를 강조한 것인데 이것이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면
이런 법은 무효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권리행사이면서 의무이다.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다.
외국에도 주민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에 투표를 못하게 선동한 곽노현, 기타 선동꾼들을 선거법 위반 조사해야 한다.
왜 이들의 조사는 하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가 투표를 독려했다고 조사를 하는가
한심힌 자들이로구
댓글목록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주민투표 반대운동도 처벌 해야지,민주주의는 선거인데 선거를 하지말라면 이건또 무순 법.빨갱이 판사들 전부 몰아 내야 하는데,,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선관위는 무슨 얼라들 델고 장난하나?
정록님의 댓글
정록 작성일가재는 게편이라더니...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선관위 .... 이들은 잣대를 가진 자들로 좌/우익 칫수를 인치와 센치로 된 양날을 눈속임으로 줄자를 데여 허위 칫수로 불합리한 특정 의견을 편견 두둔하는 행위는 근엄한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처벌되야 한다. 이들을 필히 처단해야 한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선관위????
참으로 할말 없게 만드네!!!
선관위 늬들이 왜 설치는 데????
봉급도 민주당에서 주던?????
18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