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투표’는 북한에나 있다.

                                       김 피터 박사

 

서울 시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이 내건 표어는 ‘좌익들이나 하는 선전 선동식’ 표어이다.  즉 “나쁜 투표, 착한 거부’ 라는, 반대자들 편에서 보면, 아주 피부에 확 닿는 선동적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주민투표’ 가 과연 ‘나쁜 투표’인가?  한마디로 말하는데, 주민투표는 ‘풀 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즉 ‘주권재민’의 정신인 ‘직접 민주’ 제도이다. 

 

민주주의 실현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또 한국보다 훨씬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드시 ‘주민투표’가 공직자 투표와 함께 동시에 하게 되어 있다.

 

 매년 11월 둘째 화요일이 정기 선거일(Election Day) 인데, 투표 용지에 보면, 투표해야 할 공직자 이름들이 각 정당 별로 나와 있고, 그 아래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주민투표 안건들이 죽 나열되어 있다.  공직자 투표 수 보다, 오히려 주민투표 안건 수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투표는, 어떤 법이나 조례를 의회가 결정했을 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것이면, 발효되기 전, 주민이 그것의 찬반을 투표로 결정할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안건을 주민이 직접 발의하여,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찬반을 물어 결정할수도 있다.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나 지자체의 의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결정하면 되지, 왜 국민이 직접 투표로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냐? 라고.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더 발전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찾아 볼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혹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어떤 이슈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대의정치’의 민주주의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때로 그 대표들이 정당의 정책, ‘정치적 이유’ 혹은 이익 집단과의 야합 등 어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결의 할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투표(referendum) 제도는 대의 민주제의 한계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인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정치 제도이다.  만일 ‘의회’가 국민이 원치 않는 법 제정이나 어떤 것을 결의 할 경우 국민에게 직접 그 법률이나 안건에 대하여 찬 반을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전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는 법을 결의 했었다.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발의 하여, 그 안건을 선거 일에 투표하게 했다. 결과는 ‘반대’가 과반수 이상 나왔다.  그래서 의회가 결의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을 주민들이 뒤집은 것이다.

 

 물론 그 후 또 법원에 그 안건이 넘어가 ‘의회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지만, 또 주민투표가 한번 더 이루어저서 결국, 주민들이 승리했던 일이 있었다.  법 제정이나 어떤 이슈 결정권이 국민에게 최종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민투표’제도이고, 그것이 바로 ‘풀 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당 사람들은 그 ‘풀 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나쁜 투표’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민주적 제도를 거부하는 것을 ‘착한’ 행동이라고 그야말로 소라도 웃을, 말도 안되는 파렴치한 언동을 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억지 부리는 것이 진짜 나쁜 행동이란 것을 모르는 것인가?

 

부자 아이나 가난한 아이나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국가가 무상으로 급식 하자는 것은 국민소득이 정말 굉장히 높은 나라거나,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제도이다.

OECD 회원 국가들 중 ‘전면 무상급식’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한두 나라 외에는 없다. 

 

미국은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나라이다.  그런데도, 전면 무상급식은 안 한다.  왜 부자 아이들에게 국가가 점심을 무상으로 주어야 하는가?  가정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무상 급식 여부가 결정된다. 

 

즉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무상으로, 또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집의 아이들에게는 활인된 값으로 점심을 사먹게 한다.  물론 돈 많은 집 아이들은 100% 값을 다 내고 먹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누가 돈을 내고 먹는지, 누가 무상으로 먹는지, 누가 활인 받은 가격으로 먹는지, 전혀 알 수 없게 제도화 되어 있다. 

 

나의 경우,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나는 이민자로서, 소득이 많지 않아, 무상으로 아이들이 꽁짜 점심을 먹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누가 꽁짜 점심 먹는지, 누가 돈 내고 먹는지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그저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도, 제도를 고처, 아이들이 무상급식 문제로 차별 받지 않고 점심을 먹도록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하거나, 혹은 미국 교육 기관에 와 배워서, 좋은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다.

 

이번에 오 세훈 서울 시장이 내놓은 학교 급식 이슈의 투표는 절대 ‘‘나쁜 투표’ 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한 거름 더 다가가는 제도이다. 바라기는 서울 시민들은 모두 이번 투표에 참여하여 발전된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투표 불참을 권하는 행동이야말로 ‘나쁜’ 행동 아닌가?

 

‘나쁜 투표’ 제도는 바로 북한에 있다.  김 정일 한 사람만 후보로 내 세우고, 찬성하면 힌색 투표함에, 반대하면 검은색 투표함에 투표하게 하는 그런 투표 제도야말로 정말 나쁜 투표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왜 북한의 선거에 대하여는 ‘나쁜 투표’라고 말하지 않고, 오세훈의 ‘좋은 투표’에 대하여 나쁘다고, ‘흑백’을 꺼꾸로 보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가?  참으로 한심한자들 아닌가? 

 

시장직까지 희생하겠다며 무분별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과 고군분투, 싸우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커다란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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