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원래 취지였던 북한 주민 인권법에서 대폭 후퇴, 북한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한 야당안을 받아 들이고 다음회기에 입법통과한다고 합니다.

여기대해 정부측 통일부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몇명이길래, 정당한 북한주민 인권법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야당에 발목이 잡혀 그들의 요구를 대폭수용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북한 주민의 인권조항은 사문화 될 것입니다.
북의 동의가 없는한 우리측에 실효적 방안이 없고, 인권이고 뭐고 절대로 내정간섭에 동의할  북이 아니니 하는 말입니다.

법조항에 통일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북한주민의 식량의료등 구호수요 파악 및 지원집행계획 지원실적통계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니,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시대보다 휠씬 더 큰 규모로 국내법적
근거까지 확보하여 대북퍼주기가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자꾸 한나라당 비판하고 등돌리거 아닐까 합니다.

참으로 대책없는 한나라당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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