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중단돼 몇 달째 표류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파들은 몸으로 막고 야당에서는 무책임한 선동까지 일삼는다.

 

 

  1993년 12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이어 당사자인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서 54.3% 찬성이란 지지를 얻어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0년 8월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12월에는 보상까지 마친 후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해군이나 국방부가 기지건설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반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층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공사 착공 전에 보상까지 완료했다. 법적으로도 국가가 토지를 정당하게 사들였고, 국가의 땅에 국가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데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혹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나는 여론 조사할 때도 반대했었다’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곳이 바로 민주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일을 결정을 할 때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였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개인의 입장을 고집하며 이 사업을 방해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일부 주민들과 육지에서 건너 온 정치인 시민단체들이 이들의 반대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더 한심한 것은 야5당 지도부가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백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과거 정부에서 국사(國事)를 맡아 본 사람도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백지화 시키겠는 약속을 남발하다니 그런 무책임과 몰염치가 또 있을까 싶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영토분쟁에 있는곳에 투입을 할거라고 말을했다. 우리땅인 이어도를 빼앗기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주변국들의 야욕을 막기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는 건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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