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救濟論 /50/ 國防部․敎育部․外交部長官, 情報․監査院長, 國稅廳長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정보원장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의 엘리트 계층으로부터 경외(敬畏)의 대상이고, 교육부장관과 감사원장, 국세청장 등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나라,
이런 나라는 GDP나 GNP와 상관없이 강한 나라라고 보아야 옳지 않을까?

 

오늘날< = 최근 약 20년 동안>의 한국은 어떤가?
대통령을 포함하여 위의 여섯 분, 모두 불합격이라 보아야 옳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정해 보자.

 

중국 국방부 국장이 속을 드러내놓고 다니기 일수인 한국 국방장관을 존중할까?
일본 외무성 계장이 독도문제만 터지면 “조용한 외교”만 뇌까리는 한국 외교통상부 국장들을 두려워할까?
일본과 중국의 교육부 과장이 한국 교육부 장관을 우러러볼까?

 

고액 소득자이면서 탈세하는 자들로부터는 멸시와 야유의 대상이고, 악법인 소급입법에 의해 종부세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 과다 양도세를 부과해도 성실하게 납세해온 사람들로부터는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된 한국 국세청장!
   * 노무현의 죄 값을 뒤집어 쓴 셈이긴 하지만.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는 한국의 역대 교육부 장관들!
이들을 구제해야만 나라도 구제될 것이다.
어찌해야 할까?

 

공상에 지나지 않을지, 망상일 뿐인지, 그 여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나는 이런 제안을 해 본다.

 

대통령 선거 입후보 등록 때,
대선 후보자가
국방부․교육부․외교부장관, 정보원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 6명을 등록함으로써 국민들이 7명을 평가․선택하도록 하고,
위의 6명은 본인의 중대 과실이 아닌 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헌법과 선거법을 고치는 것은 어떨까?

 

이러면,
‘대한민국호’라는 이름의 배가 깊은 바다에서 침몰하는 꼴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110817
            전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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