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비역 장성들 중에도 나름대로 논리를 대며 국방개혁, 특히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선 천안함 연평도사건이 지휘구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당시 수뇌부가 조치를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치부실을 제도 탓으로 돌려 면죄부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그 하나이며, 또 다른 반대이유는 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참모총장이 지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작전본부라는 것을 편성하고 그 자리에 대장인 참모차장을 앉혀서 지휘하게 되면 지휘계선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한미군간 협조문제도 그동안 잘 유지돼 온 작전사령관 대신 참모총장이 파트너가 됨으로써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는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바라 본 것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조치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은 국방개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방개혁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으로 불거진 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천안함과 연평도를 거치면서 국방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긴박감이 더해져 국방개혁의 불을 지폈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국방개혁은 지난사건인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도 채 남지 않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미군간 협조체제를 유지해 온 작전사령부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한반도 전구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 과도한 부하(負荷)가 걸리지 않고 작전지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구를 갖춰야하며, 그 일환으로 참모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며 각 군의 지휘를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작전사령관과 한국군의 참모총장이 파트너가 되어서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괜한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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