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한 '개혁'이라는 용어가 북한 고위관리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김일성의 고종사촌 매제로 권력서열은 10위)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개혁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 관료가 개혁이나 개방이란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금기시 되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김정은이 개혁과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정일이 중국을 두 차례 방문했을 때 중국 지도부가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이후 중국을 방문한 문경덕 평양시 책임비서(우리의 시장격)가 중국당국자들에게 "중국의 경험을 배우고 수용하려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이미 개혁과 개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의지를 알고 있는 김정은 정권 인사들이 경제개혁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중국 측으로부터 지원을 얻어 내기 위한 의도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김정은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음을 내비쳤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네요.

하지만 개혁과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무기를 폐기하고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의 지원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미국의 막대한 지원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핵 개발로 인해 야기되었던 국제적 고립상태도 해소돼 외자유치와 교역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핵을 고집하며 개혁과 개방을 외면하다 몰락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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