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에 독도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생명수 작성일11-08-13 17:56 조회1,295회 댓글8건
관련링크
본문
독도, 신어업협정에 대한 질의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
이경화 서기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전화로 문의할려고 했는데 부재중이라 메일로 드립니다.
요즘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척 높아졌지만 뭔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1968부터 8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고 일본 사람들의 속내를 쉽게 이해합니다. 매우 계산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전제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얼마 전에 독도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찾아온 일본국회의원 4명의 행동을 우리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2005년 다케시마현에서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하는것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먼, 남의 나라 땅에 대하여 기념일을 정하고 지금은 동경에서 전시회를 하고, 무리수를 쓰면서 독도 방문을 위해 찾아 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그분들의 행동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근거를 1998.11.28 신 어업협정에 김대중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이 서명(?)한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본측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한 신 어업협정에 의하여 확실한 근거를 확보한 것이지요. 그후 일본측은 한국측 분위기가 조용하게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잠잠하니까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만 행사를 벌린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동경에서 정부지원하에 독도전시회를 하고 있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조건으로 우리 해역을 내어 주었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하여 무슨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 협정문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문건, 해양수산부의 조사문건 등 관련된 문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협정문은 마치, 우리집 넓은 [안마당]을 이웃집 사람이 탐을 내니까 공동소유로 하자면서 근저당 설정, 혹은 등기설정을 해 준 것과 꼭 같은 것인데
그 대가를 무엇으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신 어업 협정문에 대하여 아래의 답을 원합니다.
1. 양국간에 서명한 날자
2. 국회통과 일자
3. 발효시점 일자
4. 협정서 사본
5. 협정서를 뒷바침하는 연구조사 문건
6. 신 어업협정의 대가 내역
7. 신 어엽협정에 근거할 때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지 아니면 공동 소유인지 견해
8. 신어업협정의 유효기간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생명수님의 댓글
생명수 작성일어떤 답이 올리 궁금하네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따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근거를 확보하면서 국민운동의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집정관님의 댓글
집정관
작성일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공동수역의 경우 해저자원이 많이 모여있는 대륙붕또한 공동개발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독도인근을 둘러싸는 모든 자원이 한국 독차지가 불가능해졌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시말해 한-일 공동소유라고 봐야함)
그리고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말하는 공동수역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이 독도란게 국제법적으로 섬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암석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당연히 섬이라고 생각하지만 냉엄한 국제법상으론 '리앙쿠르트 락' 즉 암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은 독도라는 암석에 경찰을 배치하므로서 상징적인 점유를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실리(독도인근을 둘러싸는 모든 자원)는 이미 절반을 일본에게 내준거죠. 그게 공동수역의 의미입니다.
실효지배 실효지배 내세우는데, 정작 자원을 독차지가 불가능해졌는데 그게 과연 실효지배인가? 갸우뚱해질뿐입니다. 독도는 매우 작은 면적의 암석(국제법상)으로서 그 독도보단 그 주변일대의 광대한 해역,자원이 중요한건데 이미 그게 절반을 내준상태인데 말입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한일 양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이것이 무너지면 영국-아르헨티나의 포틀랜드 전쟁과 같은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생명수님의 댓글
생명수 작성일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신 어업협정이 무엇인지 TV, 신문에서 해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감정적으로 소리만 질러 대는 판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요
집정관님의 댓글
집정관 작성일
한국인의 고질병이죠. 감정적으로 소리만 꿰엑지르기. 기껏 생각한다는게 한일전 축구공놀이에나 광분하며, 일본을 원숭이라고 깐답시고 원숭이 세레모니라는 동양인 비하자폭으로 비웃음당하고
(이건 마치 콩고에 사는 흑인이 소말리아 흑인보고 nigger라고 비웃거나 '깜둥이'라고 비웃은것과 같습니다. 원숭이는 서양인들이 동양남자 비하할때 흔히 쓰는 말이거든요.)
한국사람들 스포츠운동경기에 쓸데없이 광분하고 에너지 소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눈막고 귀막고 나몰라하는거 같습니다. 빵과 써커스에 헤롱되던 고대 로마인 수준인것인지. 스포츠운동경기에서 한국이 이겨봐야 걔들 연봉올라가고 대박터지는거지 대다수 한국인들은 별 상관도 없습니다. 아니...오히려 걔들 연금 대줘야하니 세금만 더 나가게 되는거죠.
뭐 서해교전때도 월드컵에나 열광하던 국민성이니 뭐...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안녕하십니끼... 생명수님의 글에 저극 공감하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김대중과 노무현이 서명하여 결국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한 "어업협정"에 그려진 해양 국경선을 근거로 이러한 독도영유권을 확실히 주장할 근거를 재공한 김대중-노무현 합작에 배경을 확실히 밝혀야 할 시점에 매우 적절한 대정부 요구라고 보어집니다. 어떤 회신이 올찌 궁금하지만 해당부서 서기관 정도 가 회신을 해도 틀에 메인 정도 뿐이라고 생각되지만 추후 자료로 활용는 가능하겠지요.
더불어 이 법이 국회 통과 할 당시 야당으로 있었던 한나라, 선진당 의원들 중에서 찬반 한 의원들의 명단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짐니다. 회신을 기대하며 건투를 빕니다.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집정관님,,,,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좋으신 자료 감사합니다.~~ 꾸~벅~~
집정관님의 댓글
집정관 작성일현재도 독도인근에 일본배가 드나들고 그러는게 한국국민정서엔 매우 거슬리겠습니다만, 신한일어업협정 조약에 의하면 아무 문제없는 권리행사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무조건 실효지배! 실효지배! 라고국민들에게 조삼모사로 대충 얼버무린다고 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저도 어떤 답안이 올까????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설마 그땅은 우리땅이라는 헛소리는 안, 못할거라고 믿고 싶은데....
만약에 제대로 된 답변이 온다면,
그걸 기화로 해서
죽은 뒈중이와 그 놈보다 먼저 간 무현이를
부관참시하는 데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