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성공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방개혁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코리아나 호텔 7층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것으로 김동성 중앙대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토론자로 참석한 7인(①남궁영 한국외대 교수 ②박영준 국방대 교수 ③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④오동율 월간조선 기자 ⑤임길섭 KIDA 책임연구위원 ⑥정용수 중앙일보 기자 ⑦최현수 국민일보 기자)의 전문가는 국방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고, 2부에서는 일반 참석자들도 국방개혁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야말로 열띤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토혼회는 일방적인 국방개혁이 당위성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방개혁을 완성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라는걸 느꼈습니다.

 

처음 그 장을 열어준 사람은 홍규덕 국방개혁 실장의 발표였습니다.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직접적인 당국자의 입장에서 개혁의 필요성, 기본방향,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접근과 과제에 대해 약 20분간 설명하였는데,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큰 패러다임 변화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 북한의 도발행태를 나열하며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실존적 위협에 자신 있게 대응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현역, 예비역간의 구분과 갈등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화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처음 토론자로 나선 사람은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발제자인 개혁실장의 의견에 동조하며 추가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거론하고 국방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현대전에서 해공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준다면 군 안팎의 합의를 가지고 국방개혁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남궁영 교수와 마찬가지로 국방개혁의 방향이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부가 잘하고 있는 점을 세부적으로 ▲ 우리가 당면해 있는 국방 위협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적립 ▲ 적극적 억제 개념 도입 ▲ 새로운 부대 창설, 재배치를 통한 개혁 조치 등을 이야기하였고, 또한 사관학교 통합 등 합동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대표는 위 두 토론자가 너무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해 한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며 강한 어조로 국방개혁의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부지휘구조와 관련해 ‘육군이 합참의장과 같은 요직을 독식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방안으로 일본 자위대처럼 합참의장을 윤번제로 실시하는 것은 어떻겠냐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 오동룡 월간조선 기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 사례를 나열하면서 그 당시 경제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 개혁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강조하며 기자의 입장에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섯번째 임길섭 KIDA 책임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現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화적인 관점에서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지휘구조 문제를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리려면 언론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용수 중앙일보 기자는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군 사고를 거론하며 우리 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자기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유연하여야 할 군 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니냐’며 군 기본 정신자세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최현수 국민일보 기자는 국방개혁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언론과의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중들에게 국방개혁을 알려야 할 언론을 너무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국방개혁이 지난 20년 동안 쭉 계속된 것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고, 과거에 대한 부정을 해 분열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국방개혁실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휴식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답형식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방개혁의 당위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중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합동성 강화 방안, 합참의장 육군 보직 문제, 국방부의 국방개혁 소통 방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국방개혁이 순항하는 배처럼 나아갈 수 있게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게 이번 토론회가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를 토대로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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