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그 유신의 진실-옮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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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RIOTISM 작성일11-08-01 17:11 조회1,346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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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국보(國寶)라고 불렀던 오원철 전 경제수석이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을 받는다고 한다. 참으로 감회가 새록새록 새롭다.
오원철 전 수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박정희시대 산업화 주역이었다.
그가 한국의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공로와 업적를 30년만에 인정받아 '대상'을
받는 다고 하니 상의 무게감을 떠나 감개 무량하기 이를데 없다.
오원철은 70년대초 그야말로 척박하기 이를데 없는 불모지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의 6대 핵심분야의 육성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여 지금의 한국경제의
초석을 닦고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보라 칭했을 만큼 그를 빼고
한국의 경제 성장사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오늘은 세월을 거슬려 40년전으로 돌아가보자.
1973년 1월 12일.
대통령 박정희는 연두기자회견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중화학공업선언을 발표한다.
농업과 경공업으로 겨우 일어서고 있는 한국경제를 단숨에 중화학공업 위주로 바꾸겠
다는 말이었다. 외국뿐 아니라 국내 정통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왜 이렇게 중화학공업을 서둘렀을까?
1969년 7월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발표하며 아시아지역의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한다.
"아시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경우 1차적 책임은 당사국이며 미국은 선택적이고
제한적 지원을 한다."
그리곤 일년만에 주한미군을 2만명이나 철수시킨다.
카터시대까지 이어진 닉슨독트린은 김일성의 오판을 부추켰고 마침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 등소평을 만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까지 협의한다.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 미국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거두게 된다.
70년에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며 자주국방선언을 한다.
북한의 김일성이 있는 한 한반도는 언제나 긴박한 전운이 감도는 시절이었다.
김일성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무기를 국산화하는것이 급선무였다.
미국이 떠나는 아시아에서 자주국방은 생존의 필수조건이었고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육성을 서둘러 선언한 배경이 된것이다.
중화학공업과 자주국방을 선언하며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간다.
경제와 국방.
이 두 마리 토끼를 최단 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야하는데 시간은 촉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의 책임자로 엔지니어 출신 테크노크라트인 오원철을
선택한다. 미국식 경제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을 물리치고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했
다는 것은 박정희식 경제성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김형아교수의 저서 '박정희 양날의 선택'에 따르면 당시 급속한 산업화가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로 박정희와 상공부 테크노크라트들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한미간 충돌을 야기할 만큼 독립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적어도 자주국방 정책을 놓고 박정희는 미국과 철저히 불가근 불가원 관계를 유지한다.
전시작전권을 놓고도 마찰을 빚을만큼 박정희는 중화학공업과 자주국방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72년 10월유신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박정희가 선택한 카드였다.
박정희의 자주국방 그림속엔 이미 핵무기개발이라는 비밀 프로젝트가 숨어있었다.
미국의 견제와 북한의 도발이라는 절대절명의 난제를 한방에 잠재우는 방법은 핵무장
이었고 그것은 유신이라는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은 것이다.
유신은 독재인가?
맞다. 나도 두말없이 독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정희가 선택한 유신체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론 독재였지만 그 혼돈의 시대에 과연 박정희가 아니면 누가,
어느 지도자가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수 있었겠는가?
박정희의 유신은 78년 불의의 서거로 인해 한국사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미완성의 상처
로 남는다.
생각없는 일부정치인들과 좌파 청맹과니들은 박정희 시대를 이렇게 평가한다.
'당시 고도성장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지, 박정희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오로지 '유신독재'라는 용어로 박정희시대를 규정지으려 한다.
참으로 가소로운 평가이다. 국민들을 신바람나게 일하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가 지도자의 최고 영도력이다. 그럼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부자의 위대한 영도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가 게을러 빠져서 거지가 되고 굶어죽고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극비 프로젝트로 자주국방의 마지막 완성, 핵무기개발을 지시한다.
그리고 1981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장에서 핵무기를 공개하고 자신은 대통령직을
하야할 마음을 굳힌다.
하순봉 경남일보회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72년 초 당시 김정렴 비서실장과 오원철
경제수석을 불러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 핵 기술을 확보하라"고
긴밀히 지시했고 70년대 말 핵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미국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이 막바지로 치닫던 79년 1월1일,
박정희대통령은 청와대 공보비서관이던 선우연 의원을 부산으로 불러 이런 말을 한다.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인데,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공개한 뒤에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 선우연의 생생한 증언이다.
박정희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후 하야할 계획이었다는 것은 당시 많은 측근들이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다. 70년대 5년간 박정희 대통령의 부관을 했던 이광형씨도 박대통령은
80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81년쯤에 하야선언, 그리고 낙향을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이와관련 김정렴 비서실장 역시 78년에 박정희대통령께 유신헌법의 전면개정을 연구
하라는 밀명을 받았고, 자신은 임기 만료 일년전에 하야할 뜻을 비췄다고 증언했다.
혹자는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독재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증언들에서 보다시피 18년 박정희시대가 장기집권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체제를 만든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신집권을 꿈꾸었다면 78년
당시 62세였던 박정희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유신헌법을 손질하고 자신의 하야계획을
세우고 준비했겠는가?
유신은 정부기구를 준 전시상태로 유지하는 체제로 분명 독재의 요소는 있다.
그러나 안으로는 기적과도 같은 고도성장을 이루고, 북한의 남침야욕과 맞상대해야
했으며 미국의 감시와 통제속에서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국적 민주주의 즉
유신체제만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냉정하게 돌아보자.
일제 식민지 36년, 해방되자마자 6,25 사변으로 강토와 국민은 극심한 피폐를 겪는다.
열등의식, 패배감, 무력감, 나태함,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었고
국가마져 중심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식민사관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의식의 혁명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었다.
박정희대통령은 다른나라가 100년에 걸쳐 이룩한 국가경쟁력을 20년만에 완수하겠다는 국가재건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고 그리고 기적처럼 성공했다.
그 혁명의 시작이 5,16이었고 마지막 완성이 유신이었던 것이다.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그리고 하야계획....
유신을 독재로만 매도하지 말라.
미국, 일본, 중국, 소련... 한반도의 지도를 펼쳐보면 대한민국은 열강의 아가리에
들어있는 미미힌 존재.. 지도를 보시라.. 박정희는 배수진을 친것이다.
육지엔 김일성이 이빨을 드러내고 배후엔 중국과 소련이 있고, 대한해협 맞닿은 곳엔 사악한 일본이 혀를 날름거리고 태평양을 넘어온 미국이 아시아의 기지로 이나라를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협소하고 보잘것 없고 미미한 아시아의 귀퉁이 반도에 자리한 조그만 나라,,
게다가 식민지나라라는 3류보다 못한 루저국가를 당당한 자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박정희는 얼마나 고뇌하고 노력했던가?
그는 독재자란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지도자였다.
국가의 운명은 지도자의 철학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왜 북한의 깡패집단에게 끌려가고 있는가?
혁명의 마지막 완성을 눈앞에 두고 악마의 흉탄에 서거하는 바람에 3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북한에 끌려다니고 종래는 핵 인질이 되고 있는 것이다.
30년전 그때 진작에 끝났어야 할 남북대결이 오늘까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팔순을 훌쩍 넘긴 오원철 전 경제수석이 그때의 공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다고 하니
오늘 풍운의 감회가 남다르다.
여담이지만 나도 서슬퍼런 유신시절 청와대 재단의 고등학교에 다니며 간도 크게 데모
를 주동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학교를 떠나야했던 쓰라린 경험도 있었지만 후임 국가 지도자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또 그시대를 알면 알수록 박정희대통령의 위대함은 점점 크게만 다가왔다.
대한민국에 홍복이 있어 내평생에 다시 한번 이런 지도자를 만나볼수 있을까?
오늘밤은 유독 막걸리가 땡긴다.
댓글목록
다니엘님의 댓글
다니엘 작성일
독재는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몽매한 미국식 democracy/ 자들이 말하는거죠.
그들은 정치철학.정치사상 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읍니다.
심지어, "정치" 라는 말의 개념도 모릅니다.
여기 시스템클럽의 중요한 주장중 하나가 은행 순서대기표 시스템인데..
그것으로 설명을 해보겠읍니다.
처음에는 누가 먼저 순위가 되느냐..하는것을 개인끼리 주먹싸움을 해서 결장하였읍니다.
난장판 무법천지였읍니다.
그러다가 여러명이 떼를지어서 싸움을 했읍니다. 당연히 무리를 지어 싸움을 하는편이 유리하지요.
그래서 너도나도 무리를 지어서 주먹싸움을 했읍니다.패싸움이 된거죠.
그렇게 자꾸하다 보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 생겼는데 무리의 숫자가 많으면
결국 패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였읍니다. 그래서 그다음 부터는 굳이 싸움을 해보지
않고서 그냥 서로의 무리숫자만 세어보는것으로 승패를 결정했읍니다.
누가 다수냐? 어느 단제,집단이 더 큰 숫자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모든것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숫자가 많은 집단이 은행업무를 볼수 있는 순서를 맘대로 결정하는게말이 되는가? 그냥 먼저온 순서대로 대기표를 내가 나누어 줄테니 한장씩 받아서 기다리다가
자기 번호가 호출되면 업무를 보아라...하고 했읍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가장 큰 집단,다수를 이루고 맘대로 하던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그를 독재자로 불렀읍니다.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질서를 잡고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시스템은
특정한 집단과 단체를 제압할수 있읍니다. 그것은 절대 독재가 아닙니다.
은행의 순번대기표 시스템이 다수의 무리들이 지맘대로 하는것보다 더 훌륭한 방식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런 간단한 원리를 미국식 민주주의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고래고기님의 댓글
고래고기 작성일
유신헙법, 빨갱이들이 하도 유신독재 유신독재라고 하기에
정치에 관심없던 시절에는 유신헌법을 군인들의 총칼로 만든 것으로 오해했던 과거가 있어요.
요즘들어 알고보니 유신헌법은 우리국민 96%가 투표로 찬성하여 만든 헌법이더군요.
또한 박정희는 국제정치학회에서 '권위주의 내지 유가의 가부장적인 지도자' 로 인정되어 있던데,
좌빨들의 선동처럼 독재라고 말하는데는 동의 할 수가 없네요.
암튼 유신독재라는 부분만 빼고 님의 글에 찬성합니다.
다니엘님의 댓글
다니엘 작성일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유가의 권위주의라고 한다니 그야말로 무지몽매함의 극치입니다.
법치주의라는것은 법률로 정교한 정치제도와 법룰을 만들고 그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있는것을 멀합니다. 미국의 데모크라시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 법률형식을 갖춘 것이므로 법치주의가 아니라 의회주의 입니다.
이제 다수의 합의만만으로서는 법률을 정할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당황하고 있죠.
예를들어..동성연애를 법률로 인정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미국은 직면했읍니다.
예전 같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안된다...하면 그만이었읍니다.
의회주의라는거죠.
그런데..당신들이 다수라고 그렇게 금지할수 있는가?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던지니 마땅히 답이 없읍니다.
그냥 우리 다수가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별로 모양새가 없다는것을 깨닫게 된거죠.
정치 시스템은 각종 규칙들로 이루어 지는데 그런 규칙을 정할때는 반드시 정치사상,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그게 안됩니다.
박정희는 다수가 모여서 자기들맘대로 하는정치가 아니고 분명한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간 사람입니다.물론 완성하지는 못했지만..적어도 정치 흉내만 내는
의화주의가 아니고 진짜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마이클 센델 같은 돌머리 정치철학가를 미국정치인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딱..유유상종이란말이 어울린다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