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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씨는 시장직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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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證人 작성일11-07-25 12:24 조회1,31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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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다음갈 24일께 실시될 예정이라니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투표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8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를 보고, 그렇다면 "결과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전면 실시 찬성'으로 결론이 난다면 오 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반대로 '단계적 실시 찬성'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동안 전면 실시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하며 민심을 어지럽힌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아 세금분탕질의 주요 원인은 책임지는 이가 없는 탓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 시장이 주장하는 '단계적 실시"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전면 실시나 단계적 실시에 대해 각기 찬반 내용은 이미 충문히 알려져 있으니 그 이유는 부연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유럽각국이 지금 지나친 복지정책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막무가내로 이를 답습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어째튼 정책 방향에 있어 시 의회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자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결국 주민투표까지 하겠다는 오 시장의 결단은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면 의미는 달라진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만약 서울시민들이 오 시장의 정책을 지지 해 주지 않는다면 엄청 난 세금을 들이고 시정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오세훈 씨는 시장직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할 것이다. 당장 이를 선포하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서울시민들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오 시장이 살아나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다. 오 시장이 투표에서 만약 실패한다면 그 즉시 식물시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버티겠다는 것인가? 과연 버틸 수는 있겠는가?

학생들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 시장이 아니라 어느 정치인이든 앞으로 대권까지 바라보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만 한 가치가 있는 문제로 본다.
오세훈 씨는 기왕에 승부수를 던진 이상 배수의 진을 쳐라. 그래야 이기든 지든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좌익의 눈치나 보는 한나라당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
내가 판단컨데 노무현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시장직에 연연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럴것이면 애초에 이런 승부수는 던지지 말았어야 했다.

댓글목록

時代成님의 댓글

時代成 작성일

무상급식은  저도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공산당들의 사고방식에서나  나올수있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정부에서 일정치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무상급식의 문제점은,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와 짜고서 또다른 부정한 비리를  양산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남는 음식 찌거기들은  산더미 같이 엄청날것은 뻔한 사실이 될것입니다
왜냐면
음식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사람이 돼지같이 주는데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못하는  불우한 가정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해결이되는 것입니다

時代成님의 댓글

時代成 작성일

빨갱이들의 사고방식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혼동시키는 행위를 하는것이 특성입니다
나는  오세훈 시장에  무료급식을  반대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에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광화문 정비를 온통 공구리로  막대한 공사비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행위를 한것에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명박이가  청계천을 공구리로  실속없고  자연을 파괴하고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는 청계천
실패사업에 비교가 되는 치적을  쌓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청계천은  복원된것이 아니고 다시 복개 한것에 불과한  공구리 판이 였습니다

본바닥을  그대로두고 30 센티 정도를 올려서  공구리로 복개한것이고 
예전의  청계천이  도로와 같은 높이로 복개한 것이라면 지금의 청계천은  본바닥 보다 조금 높여서
복개한것이 불과한것입니다 즉 높이만  다르게 복개된것일 뿐입니다

時代成님의 댓글

時代成 작성일

證人님,,뭐 시장직까지 걸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어도  좀 있어면 자연히 임기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배수진을 친다면  갑자기 서울시정이 문제가되지 않겠습니까?

證人님의 댓글

證人 작성일

時代成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지요.
시 예산 180억원이나 들여 하는 투표인데
그냥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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