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그리스를 보라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한나라당이 지금 새 대표를 선출한다며 분주하다. 주요 대표후보자들의 변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장래나 보수적 가치를 언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당적 서민정책 추진’ ‘감세 철폐’ ‘무상급식 수용’ 등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좌파 일색은 오늘날 한국 집권보수정당의 자기부정(否定) 병증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원래 반값·공짜·관용·배려 같은 포퓰리즘은 개인의 인생을 국가 집권자에 모두 맡기는 가부장적 사회주의 정치이념에 뿌리를 둔다. 이 체제의 전형은 북한이고 그리스는 그 아류(亞流)에 해당한다. 반면 보수정권의 기본적 가치는 정부 대신 국민의 자율적 의지와 품성이 사회의 질(質)을 결정한다는 민주적 개인주의에 뿌리를 둔다. 2008년 국민이 한나라당 정권을 탄생시킬 때 그 뜻은 바로 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와 책임의 사회를 이끌도록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이제 포퓰리즘에서 정권의 재창출 수단을 찾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좌파 이념은 모두 실패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3조7000억달러, 국가채무는 14조3000억달러에 달해 공화당 민주당 모두 나름대로의 복지축소 및 재정건전성 회복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섰고 세출은 턱없이 늘어 올해 예산의 48%를 빚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 천국이던 스웨덴은 20세기 급격한 저성장과 부(富)의 국외 탈출을 겪은 다음 좌파정부 우파정부 할 것 없이 복지 삭감, 연금 조정,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프랑스는 연금 개혁, 영국은 대학 등록금 3배 인상 때문에 거국적인 반대시위 홍역을 치렀다. 최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3계단 낮췄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이 매겨진 126개국 중 최저이며 거의 국가파산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치에 중독된 그리스 국민은 아직도 폭력시위로 기득권 축소에 저항하고 있다.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그리스 후손들이 지금은 유럽 이웃의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절제를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2008년 한나라당 정권 출범은 바로 이런 탈(脫)포퓰리즘의 세계적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69개 공룡 의석을 가진 여당은 소수 좌파에 끌려다니며 우파 의제를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의원 집단은 모래알같이 흩어져 당파주의자, 기회주의자, 국정 기피자로서 행동했다. 여당의 자기부정 행태로 인해 시장·법치·책임 등 보수의 핵심 가치가 폐기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은 좌파 야당을 베끼며 기뻐하고 있는데, 그렇게 포퓰리즘만 탐닉하는 국민이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좌파 본당을 찍지 왜 이런 좌파모방 정당에 투표하겠는가. 영국의 새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저녁식사 후 감회를 말했다. “‘당신은 올바른 일이라면 고통스러워도 해야 한다. 다듬지도 말고 여기저기 뭉개지도 말라. 그것은 이뤄져야 되는 일이므로 코스를 정하고 어려운 결정을 따라라….’ 이런 그녀의 개성·확신·영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처의 11년 재임(1979~1990) 중 영국의 파업에 의한 작업 손실은 2900만일에서 200만일로 줄어들었다. 그의 총리 임무 지지율은 한때 역대 최저인 23%까지 내려갔지만 소득세 인하, 공적지출 상한제, 국영기업 민영화 등 대처주의 정책 추진에 회군이란 없었다. 이런 그녀의 확신과 불굴의 의지가 지금 영국 보수당의 가치와 미래를 지키게 됐다. 오늘날 ‘무늬만 보수’인 한나라당의 실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수준의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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