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북전략 이렇게 했으면!

 

渤  海  人

(2012. 2. 6.)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의 대남전략도 오로지 적화통일이다. 이것은 그들의 불변원칙이고 절대로 수정될 수 없는 철옹성이다.

다만, 대남전술은 한국의 정권에 따라 공갈과 도발을 병행했다. 친북정권인 DJ와 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두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적을 폭로한다는 김정일의 공갈과 회유에 물자지원 41억 달러, 현금지원 29억 달러 등 약 70억 달러를 가져다 바쳤다.

그러나 MB정권의 대북강경 정책에 북한은 박왕자씨 사건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 불법도발로 대응해 왔다. 이것의 결과를 진보좌빨 인사들은 비료와 쌀을 주어 달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수우익 인사들은 “개꼬리 10년이면 묻어놓아도 결코 황모되지 않더라”라고 받아치고 있다.

북핵6자회담의 주변 4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국주재 정보수집관들은 이를 한국의 대북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시각은 북한식대로 적화통일 되도록 방치하자는 것인데,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을 흡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분단국가로 가자는 것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글귀와 주장만 하는 한국이 한심하다고 한다.

필자는 최근 러시아 측으로부터 세계핵정상회담(3월 26~27일)때 북한 김정은이 제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전달받았다. 물론 친북좌빨도 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첩보를 해석하는데 있어 4.11 총선에 어느 쪽에 득이 될 지가 헷갈려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양이다.

김정은도 아비를 닮아 돈(물자와 달러)주면 유연해지고, 안주면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이다. 언제까지 북측에 끌려 다닐 것인가?

그 동안 우리는 북쪽의 「적화통일 대남전략」에 대응정책이라는 것이 채찍과 당근, 유연과 강공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달래기 차원의 비료와 쌀과 달러 등을 주었다 말았다 식의 되풀이로 북한정권의 약만 올리는 전술로 일관해 왔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결코 북한정권과 인민들 양쪽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먹는 음식 가지고 꼴머슴 약 올리는 것은 부자와 양반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옛 어른들 말씀도 있었다.

그 동안의 남북대화는 오로지 우리가 찾아가서 애걸복걸 부탁하는 대화였다. 이제는 거꾸로 북쪽이 우리를 찾아와 대화하자고 소매를 잡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절대 변할 수 없는 대북전략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그 전략이다.

 

1. “북한정권은 타도대상이고, 인민은 구제대상이다”라고 천명하라.

이에 대한 실천전술로는 국민의 세금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비료와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절대로 금지하되 민간인과 비정부NGO 등이 지원하는 물자와 행사는 인도적 지원이건, 경제교류 협력 지원이건, 과감히 허락하자는 것이다. 단, 북한군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은 금지해야 한다.

 

2. “북한정권이 중국처럼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면, 즉각 타도의 대상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전환한다”라고 천명하라.

지금의 북한정권 요체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제의 계획경제를 경제부분만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면 즉각 정부예산과 국민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경제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세계만방에 공표하자는 것이다.

 

상기 내용의 두 가지 대북 전략을 북측에 통보하고 그들이 다가오도록 기다리는 전법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지난 날처럼 우리가 문을 열어달라고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쥐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통일이란 보슬비에 옷 젖듯이 피부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다가와야 마찰이 없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 무너지듯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통일은 우리에게는 희망일 뿐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정권에 대해 사실상 근저당 설정과 가압류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도록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추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