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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서울광장 차벽 봉쇄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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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1-07-01 13:27 조회1,28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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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를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차벽 봉쇄가 위헌이라니, 재판관(위헌 7명)들은 학창시절에 데모를 열심히 하신 모양이군요.

공부만 죽어라 열심히 하셨으면...

"서울광장 차벽 봉쇄는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야죠.

헌법재판소 자체를 존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 마저 듭니다.

댓글목록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좌익이 헌법재판관 되니 대한민국 헌법도 좌빨헌법으로 바뀌는군요...
역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청곡huhshine님의 댓글

청곡huhshine 작성일

차벽봉쇄를 하면 소극적이니,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해산시키면 됩니다.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 해산!!! 그게 정답입니다!!! 판결의 의미도 그리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

3.8線도 위헌 맞지라?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왜 아니랍니까????
위헌이면 치워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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