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113년간 유지돼온 코레일(철도공사)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부채 10조원에다 매년 6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5800만원으로 높은 부실 공기업이다. 국민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코레일의 부실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철도개혁을 결사반대해 왔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한결같이 주장해오셨던 것은 비전문가가 항상 나라를 망치고 정치적인 판단이 앞서왔기 때문이 이 나라가 발전이 없고 그렇게 되려면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혈세 수십조원을 들여 공사하는 수서-평택 노선과 그 구간을 거쳐 부산과 목포까지 운행될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준다고 합니다. 민간업자는 선로도 건설하지 않고 차량도 사지 않고 모두 '사용료'와 '리스'형태로 시설을 갖춘 후 '수익'만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운영회사가 철도운영에 깊은 노하우를 지닌 일본의 JR철도회사라도 되는가? 아닙니다. 바로 4대강 사업으로 익숙한 '건설업자' 토건족들입니다. 이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만든 회사에 철도운영권을 주겠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철도 운영수익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20% 운임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누가 한지 아십니까?
하루 1명 탈 노선을 100명이 탈것이라고 뻥튀기 예측하여 국가 예산만 줄줄이 낭비하게 만든 한국교통연구원 이라는 괴뢰단체 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한국철도공사(민주노총 철도노조가 아닙니다.)에서 운임 20% 주장 에 대해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몇번이고 정보공개 요구를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근거도 내놓지 않고 회피만 하다가 결국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임직원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그러겠지요. 민간이 참여하면 20%나 싸지고 코레일은 방만경영에 적자가 몇십조원이다. 라는 말만 놓고 보면 아니 그 좋은걸 왜 안하나? 즉시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라고 반응을 보일테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선동입니까?

누적부채가 수 조원인것은 경영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 운영과 시설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강제로 떠넘긴것과 그로 인해 발생된 이자 누적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선로사용료 등으로 발생한 것이지 코레일이 경영효율화에 대한 노력이 없어서 발생한 적자가 아닙니다. 그럼 그 수조원의 적자와 이자를 신규 노선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메꾸어 경영효율화를 이룩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게 내버려 둬야지 그걸 왜 민간에게 주어 수익을 엉뚱한 자들이 가져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철도 시스템이라는 특성상 지금 현 구도에서는 애초에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께서도 4대강 같이 '말이 안되는 것'은 칼날같이 비판해오셨잖습니까? 그런데 어찌 내막에 대한 상세한 고찰없이 단순히 "코레일은 수조원의 적자 공기업", "민영화시 20% 운임인하 가능"과 같은 '좋은게 좋은거니까 해야한다' 라는 말에만 동조하시는지요? 비전문가로 인한 횡포는 지만원 박사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점 아니던가요?

징글징글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이 암덩어리들은 저도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무좀이 있다고 해서 발목을 잘라내는것이 옳은 처방입니까?

박근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품고 절대 나라를 이끌만한 리더기질은 없다 라는 판단을 내린지 오래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SNS 보고 반대결정 이 점은 맞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설사 방향이 옳다해도 굉장히 신중하고 많은 생각과 토론 등을 거쳐야 함에도 1개월 안에 끝내려는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볼때 뭔가 블랙 커넥션이 오가고 있다는 것은 눈감고 안보려 해도 보이는 너무 뻔한 수작 아니겠습니까?

혈세를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것은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이 아닌 한국교통연구원의 신뢰성 없는 각종 발표입니다. 용인경전철은 개통조차 못하고 있고 김해경전철은 개통해보니 1/10도 안타고 인천공항철도는 결국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국유화하여 코레일에 떠넘겨 졌습니다.

이번엔 무슨 우스운 꼴을 만들어내려고 또 저러는걸까요?
지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근혜와,
민주노총과,
빨갱이를 떠나서,
국가 정책적인 면만 놓고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