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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복지혜택과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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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12-01-16 12:21 조회1,76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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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302842&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won&sortKey=depth&limitDate=0&agree=F
한국인


한겨레 - 2009/09/09 복지예산 역대 최대?…빈곤층 지원 되레 8천억 깎여... 기초생활보장 줄고 생계구호비 아예 없애, 전문가들 “지원 늘려 노동시장 진입 도와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5873.html


연합뉴스 - 2009/09/30 보험료 체납..'의료 사각' 내몰리는 저소득층 -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절실..예산없어 지원못하기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9/30/0200000000AKR20090930139200051.HTML?did=1179m


국민권익블로그 - 2009/11/19 생활고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 압류"된 아버지의 심정


연합뉴스 - 2009/09/30 보험료 체납..'의료 사각' 내몰리는 저소득층...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절실..예산없어 지원못하기도


SBS - 2010/08/28 '병원 포기' 260만 명…사채업자 보다 더한 독촉


경향 - 2011/04/04 “돈 없어 병원 못가” 10명 중 3~4명, ‘경제적 이유 미치료율’ 전남 최고·충북 최저, 나이 많을수록 높아…서울선 중구 48% 최고


VS.


다문화



서울신문 - 2010/04/30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교포 등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기승 - 건강보험 도용 급증 3년간 13억 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30012021


노컷뉴스 - 2010/09/10 '환자 바꿔치기'…보험금 타낸 조선족 덜미 - 의료보조금 100만원-보험금 110만원 부당하게 타낸 혐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576923


인터넷료녕신문 - 2011/03/01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한국서 장애인년금 탈수 있어. 한국 정부, 돈이 썩어남.

http://www.lnsm.ln.cn/detailMenu.aspx?id=14807&cid=7&tid=1


디지털타임스 - 2011/03/06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비 3년새 73% 급증.  내국인은 부동산(전ㆍ월세), 자동차, 종합과세 등의 경제수준이 보험료에 반영되지만 외국인은 이같은 경제수준의 입증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가 책정

http://finance.daum.net/news/finance/insurance/MD20110306202135241.daum


헤럴드경제 - 2011/03/07 내국인 명의 도용, 수백만원 진료비 부담시킨 조선족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307000276


조선일보 - 2011/04/26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거주 조선족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하루 2~3만원을 보험료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26/2011042600951.html


한국경제 - 2011/05/05 외국인 근로자 `무상의료` 악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71111


한국경제 - 2011/05/05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 관광비자로 입국…기한 넘겨 '고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악용…형평성 논란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68731&ltype=1&nid=004&sid=010403&page=1


뉴시스 - 2011/05/13 서울시, 외국인 한방무료건강검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52423


YTN - 2011/05/30 video 다문화가정 무료 건강검진 실시

http://www.ytn.co.kr/_ln/0103_201105291325047098


연합뉴스 - 2011/06/12 서초구, 무료검진 받는 외국인노동자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08395


아시아투데이 - 2011/06/16 대전시,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 불법체류자도 무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91538


연합뉴스 - 2011/06/27 내달 외국인 건강검진 '풍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33190


조선일보 - 2011/07/27 외국인 근로자 健保 편법 이용… 보험료 900억 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7/20110727001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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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잡다구리



한국일보 - 2011/03/21 月소득 1500만원 국제결혼 가정에도 보육료 '펑펑'... 다문화 가족 지원법 허술, 올해부터 소득 상관없이 지급…일반인 '역차별', 병역 피하려 한국국적 포기한 경우에도 혜택 부여


MBC - 2011/04/20  추천 6

댓글목록

도도님의 댓글

도도 작성일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5/2012010502796.html

"10년째 냉방에 살아요" 2012.01.05 21:28
이성진 기자
[앵커]
전기 사용량이 최고치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료비가 없어 추위에 떠는 가구가 13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힘든 겨울나기를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4살 이 모 할아버지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는 전기장판에 누워 하루를 보냅니다.

보일러는 있지만 한 드럼에 30만 원이 넘는
기름은 땔 엄두조차 못내고 10년째 냉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 모씨 / 부산시 개금동
"얼굴에 잠바같은 걸 덮어쓰고 자야지 안 그러면 낯이 시렵고, 코 시렵고.
겨울에 계속 감기가 안 떨어져요."

94살 이만오 할아버지 부부가 사는 집의 실내온도는 14도.
매달 나오는 연금 19만원에 의존하는 형편에 난방비 4만 4천원도 큰 부담입니다.

[인터뷰] 이만오 / 부산시 주례동
"가스가 많이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안쓰지 환자 물 데울 때
그때 잠깐 쓰고..."


 이처럼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난방과 전기요금으로 쓰는 에너지 빈곤층은
전국적으로 약 130만 가구.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8%에 이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연료비로 최고 1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턱 없이 부족합니다.
지원조건도 까다로워 혜택을 못 받는 가구도 많습니다.

[인터뷰] 박성주 /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국가가 이 부분을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비 지원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을 2030년에는 없앨 계획이지만
추위로 떠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이번 겨울 나기가 걱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도도님의 댓글

도도 작성일

저렇게 살고있는 우리부모,자식은 외면하고 언론은 주구장창 불쌍한(?)외국인돕자고 x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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