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합의한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연합작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방개혁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군은 군령과 군정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조직이 비대화되고 각 군 본부가 행정 중심으로 변질되며 전투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국방개혁 2020으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또 다시 군 개혁의 문제성이 부각되지 않았던가?

아마 개편 없이 현 체제로 전작권을 수행할 경우 현재 연합사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따라서 군의 이원화된 지휘 체계가 합동군 체제로 전환돼 3군의 균형 발전과 함께 원만한 전작권 회수와 싸워 이기는 군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상부지휘구조 조기 개편이 시급하며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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