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보수우익의 눈앞에 떨어진 과제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다.
좌파가 던진 이 문제를 다뤄가는 과정이 향후 대한민국 정치지형과 국운까지 좌우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허나 오늘 보수우익의 다수가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상급식이란 이 돌출(?)문제의 생성 진화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 

모든 병에 대한 대처방법이 그렇듯이 의사의 식견 정도에 따라 환자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또한 병의 발생원인 및 전염경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에 따라, 병균의 전파를 차단하고 종래에는 그 병의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위암이면 무조건 수술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체질과 특성에 따라 절대로 칼을 대서는 안 될 종류를 구분해 내고 있었다.

전교조와 야당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이 무상급식 돌풍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 본다. 마치 다리 근육을 점차 위축시켜, 아무리 튼튼한 장정도 종래에는 걷지 못하게 되는 희귀병 같은 것. 보수우익의 견고함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는 어렵다 본 좌익들이, 전교조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허무는 우회로로 선택한 전략인 것이다. 헌데 막상 공격을 당하고 보니 대응수단이 마땅찮은 기막힌 전술이다.

대한민국이 예상외의 이 공격루트에 완전 허점을 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국민에게 면역성이 없는 병이 발생하여 퍼져가고 있는 셈이다.
해방 후 전국을 휩쓸었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구호에 비견될 정도로 거센 불길 아닌가 싶다. 그 아름다운(?) 구호가 사실은 좌익의 선동 깃발이었으며, 그 불길을 잠재운 건 이치나 논리가 아니라 미 군정청 무력의 힘이었다.

뒤이어 단행된 이승만대통령의 농지개혁으로, 70~80%를 차지하던 민초들의 불만을 흡수함으로서 6.25때도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았다. 헌데 지금의 문제는 좌익이 나라를 다시 뒤집으려는 음모임을 뻔히 짐작하면서도, 그때처럼 힘으로 누를 수 없다는 현실이다.

경자유전 구호와 무상급식 구호가 갖는 파괴력은, 민주주의 원칙 즉 자유로운 국민투표에 의하여 선택한다면 그들이 이기기 십상인 슬로건이며 정책이이란 점이다. 그러나 이게 제도로 정착되면 나라가 근육위축증 환자가 되기 십상이다. 하여 해방 후 공간에서 좌익들은 민주화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고, 오늘 드디어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도 바로 그때부터의 민주와 요구 결과인 셈이다.

교육감이 좌파가 되고 서울시의회를 야당이 장악하게 된 건 분명 민주화란 나무에서 핀 꽃이다.
그들이 수십 년간의 탄압(?) 속에서도 줄기차게 외친 민주화의 목적이, 이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민주화수준이고 실체다. 나라의 운명을 국민 스스로에 맡기면 순식간에 망해먹는 길로 가기 십상인 수준의 국민이란 사실...

지금 이 병균이 심어진 건 87년7월 광주에서 “참교육”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싹을 틔운 전교조의 창립이었다. 이 불법단체가 김대중대통령에 의하여 98년2월 기어이 합법화되면서  또 새로이 올린 깃발이 “교육자치”다. 이는 나라의 정체성 파괴가 근본 목적이며, 이로서 우리 아이들을 국적불명의 삐딱한 국민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 하여 야당과 연대하여 적시에 터뜨린 게 작금의 “무상급식”이고.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을 파괴할 세력이나 사안의 대처는 아주 어렵다. 국민 다수가 이들의 구호에 휩쓸리기 때문이다. 오늘 무상급식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 때 나는 경기북부 1,600세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몇 명의 젊은 주부들 입에서 들려오던, 교육감은 진보 쪽이 좋다는 말이 순식간에 아파트단지를 휩쓰는 걸 목도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언제나 절대다수란 사실을 번개 맞은 듯 깨달은 것. 교육자치제를 폐지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울 길이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게 있다. 이들을 발호하게 하는 건 국가관 없는 보수우익의 책임이란 사실이다.
좌파들의 생명력은 바퀴벌레와 같아서 척결이 불가능하고 예전처럼 힘으로 누를 수도 없다. 허면 이들의 발호를 막는 유일한 길은 바퀴벌레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집안에 바람과 햇빛이 잘 들게 하는 것.

무상급식 논란은 단체장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함으로서 맞이하게 된 전교조와 야당의 공세다.
뿐만 아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나라의 범주류인 보수우익은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음으로 하여, 이젠 아예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넘겨줄 위험에 처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여부와는 비교가 안 될 보수우익의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위험인 것. 보수우익의 탐욕과 타락이 좌파를 번성케 하는 숙주가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창설을 주창하시는 지만원박사님의 애절한 애국충정에 깊은 경의 표합니다만, 전교조와 좌파의 실체에 비하면  작은 파도에 불과할 수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주력을 투입했다간, 대장정의 길에 혹시 소탐대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교조가 20년만 더 아이들의 의식을 점령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레 무너질 것인데, 이런 적의 본대를 물리쳐야 할 주력이 게릴라전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인 것입니다.

무상급식 주창은 전교조와 야당이 민주주의 체제의 헛점을 파고들어, 국민투표에 의하여 교육권력과 정치권력을 함께 차지하려는 이미지 위장 전략인 것. 문제는 옳고 그름이나 나라의 장래를 떠나 다수의 주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의무교육처럼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 해도 되는 사안인데다, 토론시에도 보수우익의 죄과인 4대강이 목에 가시로 박혀 있고... 

허나 이는 국회와 정부를 다시 반듯한 보수우익이 장악하면 입법으로 적절한 제어가 가능한 일.
따라서 무상급식보다는 총선과반수 확보가 더욱 중요하고 긴급한 상위개념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을 안에서 부터 망쳐가고 있는 “교육 자치”란 엉킨 실타래인데, 이는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교육을 전교조로부터 해방시키지 않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슈로 제기된 문제는 덮어지지 않는 법이니, 무상급식 문제는 결국 경자유전의 선동을 농지개혁 방식으로 풀었던 것처럼 정리해야 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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