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군은 항상 세계의 중심에 있었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빼고는 전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바로 독일군이다. 따라서 우리가 국방개혁을 단행하면서 독일군의 국방개혁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독일 연방군은 1955년 창설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혁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해 왔다. 그런 독일군이 또 한 번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안보전략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연방군은 현재 공동의 단일지휘체계를 가진 부대로 탈바꿈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은 지난해 시작한 국방개혁을 통해 합참의장에게 실질적인 군 최고지휘관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던 각군 총장의 직책을 작전사령관으로 바꾸고, 합참의장이 작전사령관을 지휘하는 단일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국방부 조직이 수술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17개의 국 및 본부가 9개국으로 축소되고 인원도 350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감축된다. 또 업무도 국방부의 사무차관 2명이 정책 및 지원 분야를 담당하고 합참의장은 군사영역을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연방군 병력은 현재 22만 2000명에서 향후에는 최대 18만5000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직업군인 17만 명과 최대 23개월까지 근무하며 직업군인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 자원 복무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병력 수는 적어도 숙련도나 전문성 면에서는 우리 군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아무튼 독일연방군의 국방개혁을 보면 이번에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안이 예비역 장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변화와 개혁에는 항상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법이니 군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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