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정권 10년 이후 성스러운 호국 보훈의 달 한가운데서 6.15가 6.25정신을 목조이고 있다. 6.15공동선언이란 2000년 6월 15일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측 김정일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을 말한다. 이번 6.15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1년이 된다. 


 ■ 6.15 남북 공동 선언문 발췌내용 

 6.15 남북 공동선언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2.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인정하고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3.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 장기수 문제 인도적으로 조속히 해결.
4.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5.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등 다섯가지 기본사항 
  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3원칙에 기초한 재탕선언에 불과하다. 

 차이가 있다면
1. 이산가족 문제와 두루뭉수리하게 섞어서 7.4공동선언문에는 없었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문제를 인도적 차원이라는 미명(美名)아래
  조속히 해결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점.
2. 북측이 1960년부터 주장해온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를 교묘히 수정한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점.
3. 천문학적인 햇볕정책의 퍼주기 지원금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을 의식한 고도의 정치적인 권모술수라는 의혹이 짙은 점 등이 문제의 본질이다. 


 ■ 6.15 남북 공동 선언문의 어두운 그림자 

 사실 비전향 장기수와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댓가로 6.15 공동선언문을 체결해주었다는 의혹과 함께 6.15 공동선언과 노벨평화상을 맞바꿨다는 소문이 한때 세간에 나돌아 다녔다. 세월이 흐른 지금 모든 정황으로 보면 반드시 소문만은 아닐 듯 싶어 앞으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남아 있기도 하다. 

 실제로 김정일 정권은 연방제 실시의 선결조건으로 일관되게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반공정책 폐지와 대미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등을 내세워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제의 본질 등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은 덮어둔 채 구렁이 담 넘어간 듯 공동 선언문이 체결된 사실만 봐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차 500마리, 2차 500마리의 소를 끌고 판문점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화해무드로 접어든 납북관계는 정회장이 사업적인 목적이였든 정치적인 목적이였든 당시 소떼 방문이 6.15 공동선언에 일정부분 역할이된 점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어쨌튼 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업적이라는 명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받는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다. 


 ■ 6.15 남북 공동 선언문은 늑약(勒約)이다 

 조약(條約)이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문. 협약, 협정, 규약, 선언, 각서, 통첩, 의정서 따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남북 대표자간 체결된 선언문도 일종의 조약이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 선언문은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얽힌 밀실약속에 의한 선언문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반(反)하는 억지 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억지로 맺은 조약을 늑약(勒約)이라고 한다. 가령 을사년에 일제와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하듯, 성격이 다소 다른 감도 없지 않지만 온갖 억측과 의혹투성이로 체결된 6.15 공동 선언문은 당연히 늑약((勒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6.15가 6.25정신을 목조이고 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괴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야기된 근대사 비극의 시발점인 6.25남침전쟁 기념일도 멀지 않았다. 

 사실 그동안 지난 좌파정권 내내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댔던 소위 6.10 민주항쟁과 6.15 늑약에 가리워져 안타깝게도 6.25남침전쟁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졌던 성스러운 호국 보훈의 달은 그 의미가 퇴색당한 채 따돌림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목숨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할 호국영령들의 희생 가치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외당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휴전선과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대치하고 있어서 아이러니할 뿐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근대사 가운데 이념적으로 가장 수상한 세월의 중심에 서 있는 장본인까지 호국 영령이 영면해 있는 현충원에 같이 안장되어 있다.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래저래 좌파정권 10년 이후 성스러운 호국 보훈의 달 한가운데서 6.15가 6.25정신을 목조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대오각성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