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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11주년 학술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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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9일, 63빌딩 컨벤션센터 주니퍼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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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북공동선언 11주년 학술회의 |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평화센터,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관한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 학술회의’가 9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학술회의 주제는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 북핵,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이며 내외빈 약 200여명 참석했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6.15 11주년을 맞는 시점에 남북관계의 퇴행 속에서 6.15 정신과 합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하며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 및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봤다. 참가자들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해법으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자”를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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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좌측)과 정세현,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 |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남북간의 평화, 경협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꿈, 이산가족의 소망 등을 잃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바꿔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학술회의 사회를 맡은 정세현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은 "북핵 문제 해결은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를 먼저 복원해야 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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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발제를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 |
■ [발제]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 북핵,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다음은 기조발제문의 요약이다.
북핵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강화로 인해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국가의 핵무기화 단계를 보면 '핵시설의 건설 및 가동 → 핵물질 생산 → 핵폭탄의 제조 및 실험 → 핵무기화 → 핵무장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한은 4단계인 핵무기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만약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및 '비핵화 진정성' 등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 한-미 양국이 내건 전제조건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 북한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굴복할 때나 되어야 이룰 수 있을텐데 이러한 일은 사실상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미 양국의 적절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점점 더 6자회담의 성사여부는 그 가닥을 잡을 수 없다. 특히나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며 북핵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데, 6자회담의 거부는 결국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시켜 줄 뿐이다. 현 단계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핵-남북관계-북미관계-북일관계 정상화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협상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황진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역할 부활을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서라도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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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들의 모습 |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기조발제 후, 김동철(민주당 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 백종천(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이수훈(경남대 교수,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이종원(일본 릿교대학교 부총장)의 순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발제문 전문이다.
6.15남북공동선언 11주년 학술회의 자료집 다운로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