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 공동선언’ 이미 페기된것이다.

                                                                     김 피터

 지난 15일은, 이른바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가 있은지 11년째 되는 날이었다. 북한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6,15 공동선언’을 선전하며, 그의 계승을 역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일부 좌파적 야당 및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또 일부 보수단체들은 ‘6,15 공동선언’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민주화 위원회’라는 한 탈북자 단체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6,15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 조사’ 를 실시한 것이 어떤 매체에 발표되었다.  놀라운 것은 오직 반대는 3명(정몽준 의원, 심재철의원, 이인제 의원) 이고, 그리고 찬성이 2명(홍사덕, 강기갑)이였다고 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재 검토중’, ‘무응답처리’, ‘설문응답-곤란’, ‘전달했으나 답변없음’ 등의 응답 내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홍사덕은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친북자인가? 대한민국, 국가관이 투철한 의원은 3명밖에 없단 말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회의원들이 게을러서 응답을 안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문응답-곤란’ 등의 나름대로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쉽게 대답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응답을 피했다고 해석할수 있다. 

결국 이 ‘6,15공동선언’이라고 하는것은, ‘중도’를 주장하는 현 정권하에서는, 분명하게 찬성할수도 없고(찬성하면 친북이라고 비난받고), 반대할수도 없는(반대하면 ‘반통일 세력’이라고 몰릴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 들어난 셈이다.  그러나 결국 일국의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소신이나 신념 없이 기회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확실히 들어난 셈이기도 하다. 

 

그러면, 좌익, 김대중과 북괴 김정일의 합작인 이 ‘공동선언’ 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문 5개 항목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이다.

 제 1항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우리 민족끼리……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괴가 주장하는 ‘반미’, ’미군 철수’,  ‘주체 사상 및 공산 혁명’의 다른 말이다. 오늘날의 세계 정세에서 통일 문제는 절대로 ‘우리민족’끼리 해결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제 2항에 있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다.’라고 한 것은 이 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조항이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한국민 7천만의 운명이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국가간의 조약체결이나 그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남북간의 통일문제는 조약체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북한을 하나의 ‘국가’라고 인정은 안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소위 ‘연합제’나 ‘낮은단계 연방제’라는 통일방안에 대하여 국민의견 수렴 절차나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가 있었는가 라는것이다. 

또 국민중에 그런 통일 방안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과연 얼나나 될까?    언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합제’라는 통일 정책을 만든적이 있는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단독으로 북에 가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일방안 선언을 발표할수 있는것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위반이요 또 실정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 합의 절차 없이 발표된 그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근본부터 그 테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었다.

 

북의 소위 ‘연방제’안에 대하여 우리는 왜 우려를 하는것인가? 우리는 ‘연방제’라는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것이 중국에서의 ‘국공합작’ 연합전선 구축이다.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의 장개석 측과의 대결을 지양하고 ‘연합 전선’을 형성하였다.  일종의 ‘낮은단계 연방제’ 와 유사한 점이 있는것이다.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 연합하여 일본과 싸웠다. 

그러나 결국 모택동은 ‘국공합작’이라는 ‘연합제’를 통하여 마침내 전 중국의 공산통일을 이룩하였다.  그러므로 6,15 선언에’ 연합제’,  ‘연방제’가 들어간 것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교묘하게 ‘언어 유희’를 행한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좌파측에서 남북간 합의 중에서 특별히 ‘6,15공동선언’만 크게 부각시키며, 그 실천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전인 1991년에 남북은 이미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합의 발표한적이 있다. 그 합의서에는 ‘상호 비방 중상 중지’, ‘정전 협정 준수’ ,‘휴전협정 당시의 군사분계선 인정’ 및 ‘상호 무력 사용 금지’ 등 총 4장, 25개 조의 합의 사항이 있다.  한국은 이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명박 역적패당’등 극한적 용어로 비방을 계속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등, 무력, 폭력을 사용하면서, ‘합의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직 ‘6,15 공동선언’만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제 1항의 ‘우리 민족끼리 통일’, 제 2항의 ‘남북 연방제’안을 관철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은 북괴의 ‘선언’이지 대한민국의 ‘선언’은 아닌 것이다.

 

‘6,15공동선언’ 의 끝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  김정일이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동선언이 나온지 11년이 지났는데도, 김정일은 아직 이 공동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오직 남한만 향해 공동선언을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1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선언은 이제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특히 그 선언이 발표된 후에 핵실험, 미사일 발사, 금강산 관광객 살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등을 자행하므로, 북측은 먼저 6,15 선언을 실제로 무효화시키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므로 이제 그 6 15선언은 이미 무효화되었고, 그러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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