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 관련 5개 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합참의장의 군령(軍令:용병)·군정(軍政:양병)권 통합, 각군 참모총장의
합참의장 작전지휘라인 포함 등을 핵심으로 한 국방개혁법·국군조직법 개정안 등을
이날 상정, 의원들 간 대체토론을 벌인 뒤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비역 장성 초청 설명회와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을 떠나서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문화일보 취재결과 17명의 국방위원 가운데 국방개혁 관련 법안 처리 찬성은 8명,
반대는 3명, 유보(의견표명 거부 포함)는 6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찬성 중에 조건부 찬성의견이 포함돼 있어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반
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이다.

유보 중에서도 사실상 반대의견이 상당히 ‘숨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와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국방개혁안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가의 중추기능인 국방을 견고히 할 국방개혁 입법을 놓고 정파를
초월하여 거국적인 결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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