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 및 ‘5 공’의 ‘원죄(原罪)

 

(아래 글은, 최근 제가 지만원 박사님의, “솔로몬 앞에선 5 18”, “수사기록으로 본…12.12와 5.18” 책을 읽은후, 또 그동안의 여러 매체들을 참고하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혹 저의 관점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피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치적 면으로 보면, 그 당시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뛰어난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그의 특출한 업적으로 들고 싶다. (1) 획기적인 경제 성장 (2) 올림픽 유치 (3) 물가 안정, (4)무역 흑자 달성 (5)범죄소탕 (6)박대통령 서거 후 혼란한 사회와 정국을 잘 수습한 점 (7)철저한 좌익 소탕 및 반공정신 함양 (8) 대통령 단임제 정착 등.

 

그의 탁월한 상황판단 및 결단력 그리고 뛰어난 리더쉽 아래 그때 대한민국은 크게 성장하였고 대체로 안정된 사회 체제를 유지할수 있엇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통치자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잘한 점이 있는가 하면 과오도 많았다.  여기에서 나는 그의 여러 가지 과오를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역사적 판단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전 대통령의 ‘워털루’라고 지적하고 싶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중요하게 말하고자 한다.

 

( I ) 전두환 대통령은, 그의 친구이며 후임인 노태우 씨와 함께, 이승만 건국대통령,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시킨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통(正統) 라인, 보수 우익 진영에게, 결과적으로, 가장 해를 끼친 장본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 그런가?

 5, 6공 이후부터, 왜 젊은이들뿐 아니라, 한국의 중도 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반(反)우파’ 쪽으로 돌아섰는가?  물론 여러가지 복잡한 원인들이 많을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 전대통령의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 ‘부정, 부패, 비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어서 물론 부풀린 점도 있겠지만) 그때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전두환씨의 재임 중, 비자금 액수는 무려 9천 5백여 억 원, 노태우씨가 대기업 총수 40여명으로부터 모아드린 액수는 4천 1백여 억 원이었다.  97년에, 대법원은 전씨에게 2천 2백여억 원, 노씨에는 2천 6백여억 원의 추징금 선고를 내렸다.  그런데 전 전대통령은 아직도 1천 6백여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어 추징금 낼수 없다라고 말하는, ‘만화’같은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볼수 있는데, 박 정희 대통령은 어떠했는가?  자타가 공인하듯이 그는 철저하게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다. (이승만 건국대통령도 청렴결백한 분이셨다.)  정주영씨는 그의 회고에서, 박 대통령은 한번도 자기에게 돈에 관련된 ‘지저분’한 소리를 한적이 없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의 사후 ‘박정희 죽이기’에 혈안이 된 측에서 아무리 캐고 뒤져보아도, ‘헤진 혁대와 멕기 벗겨진 넥타인핀’ 정도 밖에 찾아낸 것이 없다지 않은가?

 그런데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사랑과 신임을 한몸에 받았음에도 그는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따르지 아니했다.  오히려 전 대통령은, 5공 출범후 여러 면에서 ‘박정희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헌법에서, ‘5,16 혁명 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시켰다.  은연중 박정희 시대를 ‘부정 부패 부조리’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을 ‘정의 사회 구현’ 추진 세력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나 퇴임후, 전, 노, 그 두분은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수도 없는) 그렇게 ‘큰 돈을 권력을 이용하여 먹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고, 국민들로부터 ‘큰 도둑놈’ 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전, 노대통령이 모두 박 대통령과 함께 ‘군 출신’이고, 반공, 친미, 반북, 우파’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친미, 반북, 우파’는 모두 ‘부정부패 부조리’ 세력으로 매도하는 잘못된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전, 노대통령의 ‘부정 비리’ 때문에 국민중 많은 수가 ‘친미 우파’에게 돌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만원 박사께서 “부정부패는 좌익을 키우는 자양분이다. 전대통령과 가족들, 수족들이 저지른 부패로 인해 1) 역사가 뒤집히고 2) 빨갱이들의 전성시대를 열어 주었다” 라고 지적한 것은 정곡을 찌른 말씀이다. (11-02-04, 자유계시판의 댓글에서) 전 노 대통령은 과연 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엄청난 ‘비리’를 저질럿단 말인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 정통, 우파’진영에게는, 그 두 대통령은 ‘재앙’이였다.

 

( II ) 다음으로, 5,18과 관련하여, 나는(아마 나 뿐 아닐것이다) 전부터, ‘왜 전 대통령과 ‘5공’ 측은 침묵을 지키는가?’에 대하여 지대한 의문을 가저 왔었다. 어떤분은 그가 현재 침묵을 지키는것에 대하여 ‘훈륭한 태도’라는 식의 글도 썼다. 그러나 침묵이 꼭 ‘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대통령과 ‘5공’의 침묵에 대하여 몇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본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광주에 북괴군이 침투했었다는 전제하에서의 ‘추측’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다.)

 1) 광주에 북괴 특수군이 침투했던 사실을 몰랐었을수 있다는 것이다. ‘간첩’ 활동 정도는 존재했었다고 인지했으나 다수의 북괴군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물랐다는 가설이다. 만일 그렇다면 전대통령과 5공은 ‘반공’을 부르짖었으나, ‘안보’ 및 ‘정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2) 전 대통령과 5공 세력은 그때 ‘권력에 취해서’(이것은 어느분의 표현이다) 5,18사건에 북한 요원이 침투했었다는 의혹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5,18관계가 1단락 되었으므로)무시해버렸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 당시, 계엄당국이나 정보 당국이 북한의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 5월23일에 광주로부터 상경하는 간첩 이창룡을 체포했다. 그의 자백으로부터 계엄군은 광주에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만원, ‘수사기록으로 본…… 12.12 와 5.18’, p.64) 같은 책 65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북한의 9개조의 비정규군 부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육본 발간,82년 3월, “계엄사”, P157)   “귀순한 최주활 상좌의 증언: 북한 정찰국 정찰대원 3개조를 광주에 파견했다.” (지만원저, ‘솔로몬… 5,18’, p161)

 

 3) 어느정도의 ‘정보’는 있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증 자료’ 없이 북괴군의 개입설을 발설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것임으로, ‘침묵’해버린것’이다.

 만일 이 세번째 가설이 맞는 것이라면, ‘5공’은, 권력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광주 사건 사후, 증거 수집, 확보 등은 등한히 한, 일종의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그 사건 직후, ‘신원 불명의 사체들, 많은 시신이 암매장되었다는 설(암매장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발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여인 등의 시신 존재 여부-(북한에서 방영된 시신의 정체), 시체의 총상이 어떤 무기에 의한 것인지, 무기고 습격의 실체, 등을 자세히 조사했었다면, 북괴군의 침투 증거 확보는 가능했었지 않았을까?

 4) 정보와 증거도 일부 있었으나, ‘어느 선’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덮어버린것’( cover-up)이다 라는 가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장세동씨가 지만원 박사에게 ‘왜 이제 와서 그런 일을 하는냐?” 며, 제동을 거는듯한 말을 했다는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5,18 이후에 재직했지만) 대한민국 정보 총수였던 사람인데, 5,18 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사건 전모를 모를리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전 글에서, 장세동씨가 5,18때 정보부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무지의 소치이다.) 그런데 그가 지 박사님과의 전화에서, ‘5,18관계를 파헤치는 일을 그만두라’는 투의, 질책하는듯한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재 지 박사님이 하시는 그 힘든 일은, 결국 전 대통령이나 5공 측의, (김여진의 ‘학살자’ 소리 같은) ‘불 명예’를 벗겨 주는 일이 되는데, 왜 장씨는 지 박사에게 그런 말을 한것일까?  무언가 ‘덮어두어야 할’ 비밀이 있는 것인가?  진실을 파헤치면 불리한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장본인인 전 대통령은 지 박사의 하는 일에 격려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왜 침묵만 지키는 것일까?  본인이 입을 열기 전에는, 위에 열거한 추측만 가능하지, 확실한 실상은 알수 없는 노릇이다.

 

전 대통령의 ‘부정 부패’, 그리고 ‘5,18 에 대한 침묵’ !  이 둘은 (그냥 묻어 두어서는)씻을수 없는 그의 ‘원죄’(原罪)라고 할수 있다.  그 ‘원죄’를 씻는 길은, 이제라도 (1) 재직시절에 저지른 ‘부정,비리’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백담사’ 정신으로 돌아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추징금 미수 분 뿐 아니라, 전 재산까지도 국가에 헌납하는 용단을 내려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대통령 연금도 아마 회복되지 않겠는가?

 

(2)그리고 이제라도, 5, 18에대한 ‘진실’을 역사 앞에 고백해야 할것이다.  왜 애매하게 철없는 애들에게서 ‘학살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침묵만 지키는 것인가?

 필자는, 전대통령과 5공의 침묵 이유를, 위에 열거한 가설중, 세째번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5공 측은 그당시 아마 북괴군의 광주 침투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었을런지 모른다.  그러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ㅤㅈㅓㅆ다. 북에서 나온 탈북군인들이 증언하고 그들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엮어서 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다가 북으로 귀환했던 북의 군인이 탈북하여 현재 한국에서 그 사실을 증언한적이 있다지 않은가?

 서 석구 변호사도 이 사실을 지적하였다.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입해….. 북한의 대남공작이 5,18의 실체라고 하는 탈북자들의 2006년 기자회견과 2009년 저서는 1977년 5,18특별법 이후에 나타난 전혀 새로운 증거입니다.” (서석구 변호사, 2011, 6, 9, 서울고등법원, 5 18명예훼손 무죄판결, 검사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참조)

 

만일 전대통령이나 5공측이,‘북괴군’ 침투’에 대한 사실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탈북자들이 내놓은 증거들, 그리고 또 그 동안 나온 여러 자료들, 특히 지만원 박사의 책 등, 모든 자료들을 캐보고 연구하여, (당시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때의 권력 중심에 서 있었던 입장에서,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건의 진상 및 ‘해석’을 내 놓아야 할것이다. (필요하면 5,18특별법의 위헌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싸움도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대한민국의 모든 데모, 크고 작은 소요 사건에는 반드시 북의 간첩이나 북 요원의 침투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안보문제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광주사건도 예외는 아닐 것 아닌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끌었던 주체가 역사에 대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왜냐하면 ‘왜곡된 역사가 정사(正史)처럼 정착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다. 

 

많은 군 출신 우익 인사들 중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전두환 장군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말한다.  전 두환 대통령이여, ‘원죄’를 끝까지 질머지고 가려 하지 말고, 본래의 과단성을 발휘하여, 그 원죄들을 용감하게 씻어버리고, 정말 국민들에게서 존경 받게 되는 ‘전직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는다.

 

 

    

 

추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