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한지 4년, 꼬일대로 꼬인 갈등이 집권 말기 갈등요소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당의 한 의원이 국무총리실에서 입수한 ‘2011년 부처 공공갈등 과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가 정책과제 67개, 입지갈등 15개 개발갈등 5개 등 모두 87개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동남권 신공항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등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이 ‘핌비’였다면, ‘님비’로 대표되는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반응 또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어느 기관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비용은 3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 요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역갈등이다. 이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자하는 지방 단체장들과의 소통부재 때문일 것이다. 즉 국책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일부 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그 어느 지역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지방자치의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갈등의 골은 영원히 메워질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나 남북 간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소통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소통을 통해 모든 갈등을 해소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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